수원 국회의원 신장용 예비후보가 말하는 복지이야기

[수원 국회의원] 신장용 권선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복지이야기

<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장용 “권선 사랑나눔“ 참 복지실현을 위한 현장검증에 나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2012년의 화두는 복지논쟁이다. 물론 총선과 대선이 있기에 복지논쟁은 그 수위가 더 뜨거워질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뜨거웠던 논쟁의 중심은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지만 결정입안자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개인의 소신보다는 당론의 입장을 따르는 행태를 보여왔다.

여야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론”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선택적으로 복지를 주고자 하는 “선택적 복지론” 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9% 가 “대한민국의 복지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장용이 생각할때 올해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된지 반세기 50년이 되는 해이다. 1962년 오늘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 국민소득82달러에 불과했다. 국가 경제력이 세계 125개 국가 중 101위로 최빈국 수준이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었고 국민소득 2만달러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고도성장위주의 정책 뒤에는 우리가 놓친 수많은 과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복지논쟁의 화두는 그 깊이를 더해 가고있다.

캐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자신이 출생한 1963년 때부터 40년 남짓 한국의 1인당 소득이 구매력 기준으로 약 14배 증가했는데, 같은 결과를 달성하는 데 영국은 2세기, 미국은 1.5세기가 걸렸다고 평가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지 않고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소득 불균형의 원형이 되었다는 것이 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장용의 생각이다.

지난 50년간 쉼 없이 전개된 성장위주의 경쟁사회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있다.
20대는 등록금문제, 30대는 일자리와 보육문제, 40대는 내집 마련문제, 50대는 노후문제가 생애 주기마다 각자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했던 보수 한나라당에서 조차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의 대학생들은평균 22%의 등록금 완화 혜택을 받게되고, 등록금도 7% 정도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보육문제에 있어서는 차상위 15%까지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이제는 소득 하위 70%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장용은 늦은 감이 있지만 보수 한나라당의 정책에 환영한다. 하지만 비단 총선과 대선을 얼마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총선을 염두해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과거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트리클다운 정책으로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 의 뜻으로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 주면 대기업의 고용증대와 투자확대로 서민들이 결국 잘 살 것이라는 잘못된 복지 정책으로 유토피아 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무사 안일주의로 도덕적 헤이를 통해 서민들을 나 몰라라 방관과 자기 배속 살리기를 통해 현재 서민과 중산층은 급격히 사라지고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정권의 감세정책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 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추가감세를 철회하기 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옳은 결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는 작은정부와 감세는 무조건 옳다고 보는 맹복적 사고방식이 낳은 작품이다. 이러한 대기업을 위한 정부 부자만을 위한 정부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으로 매년 20조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에는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장 기조로 가져가는 바람에 국가부채가 3년간 309조에서 400조 가까이 늘었다.

이제야 이명박 정부는 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식했다. 국민의 목소리 촛불의 뜨거움을 알게되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 땅위에 민주주의 후퇴는 20~30년 전으로 후퇴하였다. 진실과 알 권리를 위한 정봉주의원의 구속과 이감은 국민을 우렁하고 손바닥으로 거짓을 감추기 위한 추악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봉주 구명위원으로 거짓된 자들이 벌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