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빅엿'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심사대상에 올라
'가카 빅엿'이라고나 '가카새끼' 등 막말을 판사들이 곤경에 처했다.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어(造語)로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써가며 SNS(그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을 조롱했던 서기호 북부지원 판사가 재임용 탈락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jTBC가 31일 보도했다고 한다. 이 방송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가카’는 ‘각하(이 대통령)’를 뜻하며, ‘빅엿’은 ‘엿먹이다’는 의미의 ‘엿’ 앞에 ‘big’(크다)를 붙여 만든 말인데, 판사가 대통령을 엿처먹으라고 비난한 것이다.
조선닷컴은 "방송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 서 판사가 자질평가와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한 재임용 평가에서 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대법원 인사위원회는 매년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10년이 된 판사들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데, 서 판사가 올해 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이러한 판정을 받았다는 것. 법원 사상 재임용에 탈락한 사람은 3명뿐이다"라며 jTBC방송의 "서 판사 이외에도 법관 7~8명이 이례적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서 판사의 경우 근무 성적 등이 탈락 요인이 됐을 수 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재임용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면 판사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사표 처리하는 게 관행이어서 서 판사의 추후 거취가 주목된다"의 보도를 전했다
이런 조선닷컴의 뉴스에 한 네티즌(turnright)은 “함부로 口를 놀려 사법부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재임용탈락이 아니라 변호사자격 빅아웃을 시켜버려야 돼“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chul111)은 ”서판사는 속으로 훈장받았다고 쾌재를 부를 듯. 판사 잘리고 탄압받았다며 야권에서 영웅대접 받으며 국회의원도 하고 나중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추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다들 그래 왔으니까“라고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shlixx)은 ”판사씩이나 돼가지고 행동거지가 그 모양이었으니 재임용 탈락은 당연지사겠으나 지난 10년 동안에 그자가 한 판결의 질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기가 차온다. 법원 재임용심사 기간을 한 5년으로 단축하는 게 어떨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카새끼 짬뽕'과 '부러진 화살'의 이정렬 판사 징계 청구 당해
실정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했다고 한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 ‘석궁테러사건’의 원인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합의 내용 공개는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재판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에는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이 부장판사도 합의내용 공개에 따른 파장을 예상한 듯 '(합의내용 공개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당시 재판부가 선고를 미룬 것은 원고인 김명호 전 교수를 위한 것이다.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원고인 김 전 교수 승소의견으로 판결문을 쓰려 했지만 그 직후 문제를 발견했다"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말도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을 올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정렬 부장판사의 '부러진 화살' 재판 합의과정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나라사랑실천운동(이화수 대표) 등 보수단체는 30일 검찰에 이정렬 판사의 법원조직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이정렬 판사의 징계회부 소식에 대해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kkkk28)은 “이런 *은 법조에서 뿐만이 아니라 금수강산 우리 땅에서 멀리 멀리 구축해버려야 한다. 원컨데 본인(이정렬)이 나의 이 글을 보고 자진 사라져주면 서로 편할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자신이 뒷골목 부랑아만도 못한 천박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기나라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판사, 이걸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나. 나는 용서 못 한다”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dpmkis)은 “법조계에서 영원이 제명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이 법조계에 있는 한 우리나라에 끼칠 해악은 정말 심각할 것이다”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wysung)은 “대법원이 이정렬이 처벌을 해서 판사를 그만두면, 야당은 마치 무공훈장 받은 사람 취급할 텐데 뭐가 걱정인가”라고 비아냥댔다.
'한나라당 공추위원들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4·11 국회의원 총선거’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공추위) 위원장에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부위원장에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 등 외부인사 8명과 국회의원 3명 등 11명의 공추위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문화일보가 전했다. 영주 출생인 정홍원 신임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 부산·광주지검장, 법무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공추위는 법조계 전문가들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내세우고 과학, 문화예술, 교육, 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인사를 아울렀다고 평가받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도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인 박승오 KAIST 교수, 정동극장 극장장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사장을 지낸 홍사종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학교폭력 예방 시민단체인 ‘패트롤맘중앙회’ 진영아 회장, 공연예술계 권위자인 박명성 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도 공추위에 포함됐고, 내부인사는 권영세 사무총장과 현기환 의원, 비례대표인 이애주 의원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정 신임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 부산·광주지검장, 법무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천은 정치쇄신의 핵심이다. 공추위원들이야말로 국민의 시각에서 어떤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지를 잘 선택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황영철 대변인은 "(정홍원 위원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의 경험을 살려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입각한 공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브리핑을 했다고 문화일보가 전했다. 한때 승려 법륜, 윤여준 전 의원, 인명진 목사 등이 공추위원(장)으로 언론에 언급되었는데, 좌경적 인사들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공추위가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대위에 대한 거센 비판에 비해 공추위에 대한 비판은 SNS나 인터넷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대법원에 올린 글(최준수 조갑제닷컴 회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옵는 대법원 대법관 판사님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철주야로 일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절로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긴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사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의 보이지 않는 야합과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법 판결에 대한 불신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판사들은 양심의 잣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강압에 의한 판결도 있었겠지만, 그 정신만은 늘 한결 같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위 민주화가 됐다는 현 사회분위기에서 판사들은 도리어 거꾸로 시계를 돌리고 있는 정황이 보이고 있어 심히 분개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판결의 공정성은 더해져야 할 터인데, 오히려 판사들의 전횡이 눈에 가시같이 불거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위적 판결의 붓몰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명판관이던 포청천의 신념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바로 공정성과 합리성 말입니다. 피고나 원고에게나 적절한 합의적 만족을 주고, 제3자에게도 고개를 끄떡이게 할 판결 말입니다. 법을 많이 안다고 좋은 판결을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엉성만 법망을 이용하는 판결 궁리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판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결 하나하나가 피고나 원고에겐 목숨과 같을 수 있기에 자성적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법정 석궁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표출일 겁니다. 판사들은 상류층이고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걸맞는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아 불신은 우리를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나왔으나 브라질을 세계 강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한낱 지식보다 세상을 보는 혜안에 눈뜬 자입니다. 지식과 계급에 우쭐한 판사들은 이제 지혜를 배우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없는 판사는 껍데기에 불과한 흉물스런 존재일 뿐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웃게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도 스스로 인정한 뇌물공여 사건을 김형두라는 판사가 벌금형을 때리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자행한 것입니다. 뇌물수뢰자에겐 징역형을 때리면서 말입니다. 이건 곽노현 지지자들도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말만 안하고 있을 뿐이죠. 이 판결은 교육자의 길을 망가뜨리는 판사의 전횡입니다. 판사는 교육의 참 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 사회의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판사라면 말이죠. 더구나 곽노현씨는 출소하자마자 소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에서도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민이자 학부모로서 당당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조장함은 물론 용모와 전자기기 사용의 자율화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을 헤치고 관심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법입니다. 또한 휴식권이란 권리를 통해 도리어 공부해야 할 시기의 학습권을 빼앗아 교육의 지식학습 목표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체벌 금지와 소지품 검사 금지는 스승이 당연히 들어야 할 사랑의 매와 훈육을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체벌금지가 아닌 폭력금지가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학생이고 스승입니까? 특히 본 조례의 심각성은 학생이란 브랜드를 무시하거나 스스로 폄하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항들이 집회와 위원회 활동으로서, 공부보다 비판과 반감을 조장하고 있기에 다양한 인성성숙을 오히려 고정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사법부나 교육계의 가장 바른 선택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을 논하고 고민하는 노력 속에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기본은 정의로운 1급수의 판결과 교사의 사랑이 깃든 교육이 정답일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때, 이런 진실과 기본은 왜곡되고 폄하되어 있음에 분노를 금치 못할 뿐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개혁의 시발점이며 발전의 정도입니다. 판결에 있어 "현실관습 감안"이란 것과도 상통합니다. 스마트폰 문명이 현실이라도, 그것을 교육에 활용하느냐와 교육을 저해하도록 방치하느냐는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후자의 길을 조장하고 있기에 그 심각성은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겐 형별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의 참된 교육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에 법조계가 앞장섬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