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를 가야하는 정당한 이유

인터넷에서 여자 군대에 관한 얘기들을 보면 항상 ‘[출산+월경 VS 군대] 뭐가 더 힘든가?’ 라든지, 여자들은 사회에서 남자들보다 더 손해를 본다. 즉, [남자가 군대에서 손해 보는 VS 여자가 사회에서 손해 보는 정도] 라는 구도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황당하고 유치한 이야기네요.

전 그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글을 써 보았습니다.

한국에는 4대 의무와 5대 권리라는 것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아이고!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알아두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군대얘기 할 때 알아두면 좋지요.

4대 의무

5대 권리

국방의 의무

행복추구권

납세의 의무

자유권

교육의 의무

평등권

근로의 의무

사회권

청구권

여러분들은 이런 권리들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기에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 각종 보험과 사회복지 정책, 학교, 군대와 경찰에 의한 보호, 공공재(공원, 도로 등등)의 사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들은 저 5대 권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권리들 덕분에 우리들은 조선시대의 양민, 천민과는 다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5대 권리는 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헌법은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이란 국가(사회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이바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바지는 바로 4대 의무를 통해 하게 됩니다. 4대 의무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냥 읽어보면 뭐하는 건지 아시겠죠?

즉, 5대 권리는 4대 의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는 것처럼 4대 의무를 잘 수행하면 5대 권리라는 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자들은 저 4대 의무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죠. 한국의 여자들은 군대에 자원입대하는 극소수의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5대 권리는 남자들과 똑같이 누리네요??

남자들은 군대 2년 후에도 예비군 민방위 등을 거쳐 10년 가까운 세월(이것은 개인차가 존재함)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는 손톱만큼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남자들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여자의 군 입대는 월경, 출산 같은 것으로 비교해선 안됩니다. 흔히 말하는 [출산은 선택이지만, 군입대는 의무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옳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남자의 권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들에 비해 많은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려선 안됩니다. 여자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자들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4대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은 3가지 의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지금보다 적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권리를 늘이고 줄이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각종 권리들 중 하나를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유재산의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집, 자동차, 돈 등은 빼앗길 것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긴다? 우리는 평생 출생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빼앗긴다? 조선시대처럼 그냥 아버지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서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려면 잡혀갑니다. 교육권을 빼앗기면 우린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무지렁이로 살아가야합니다. 근로권을 빼앗긴다? 우린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나무꾼이나 해야 할지 몰라요. 그 밖에도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등등 뭐 하나라도 빼앗기면 정말 큰일 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4대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제 생각엔 여자들은 10년 정도는 국방세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납세의 의무를 남자들보다 더 무겁게 수행함으로써 벨런스를 맞추는 것이죠.

아무튼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의무와 권리라는 사회구성원리 차원에서 문제 삼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은 [출산+월경 VS 군대]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