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진정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인가?

written by. 정미란

학생인권조례안 관련 입장 발표... 오늘 오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퍼포먼스도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 공포로 반발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교내에서의 잘못된 교육 문제 등을 꼬집으며 학생인권조례 등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고교생 등으로 구성된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과 '자유주의청소년네트워크'가 8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등은 8일 언론에 미리 보낸 보도자료(기자회견문)에서 "(학생들은) 교권 없는 학교를 절대 원치 않고, 선생님들의 교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길"이라고 교사 존경심을 우선 밝혔다.

 이들은 여기서 곽 교육감에 대해 "선거 후보자 매수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적시하고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며 "교육은 흔히 지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하고자하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궁금하다. 학생의 자유가 그토록 원하는 교육개혁입니까?"고 반문했다.

 "학생인권조례 수정을 적극 요청한다"고 밝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과 '자유주의청소년네트워크'는 "학생들은 능동적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바와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는 무분별한 자유가 필요치 않다고 강조한 이들 단체는, "우리를 올바른 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안정된 교권과 기본적인 인권보호만이 있다면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서 국가의 인재가 되겠습니다"고 밝히고는 "학생인권조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더불어 "제발 학생들을 풀어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주시길 바란다"며 "학생의 인권보호와 교육이 맞추어나가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학생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정된 교권 아래에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실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다"고 편향적 사고에 치중하고 있는 어른들을 따갑게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