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
법원 판결 파장, "재해 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다"
재판부, 국가재정법 '위반' 인정…
"보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어"
사정판결 내린 재판부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10111313§ion=03
추천수1
반대수0
대한민국 이슈베스트
- 스타벅스 탱크데이댓글0
- 경찰 내부에 518 관련 전두환에 충성한 사람들의 국가 서훈의 유지댓글0
- 조국 대표님을 반대 하느냐-아니오댓글0
- (최종2)바위처럼-꽃다지(1994)와 우리 민족의 어아가 비교댓글0
- 1000만원 진짜임?댓글0
명예의 전당
-
아니 왤케 어린척, 다 큰척 하는 아이돌들 길티지00년대생 아이돌들 방송 나와서 막 ‘내 스스로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선 어리게 취급당하는 나’에 취한거 티나는 컨셉들, 그리고 ... 댓글141
-
엄마가 8천만원을 빌려가서 갚지를 않습니다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온라인 익명을 빌어서 글 씁니다. 제목 그대로 엄마가 제 돈 8천만원 빌려가서 갚지를 않습니다. 이자도 한 ... 댓글100
-
실시간 고려대 축제 에스파 윈터ㅈㄴ 예쁘다 미친 댓글89
-
아일릿 원희 얘 왜케 나댐?떳다고 ㅈㄴ막말하는듯 인성봐라 댓글120
-
턱성형 부작용 온 남돌.jpg코르티스 건호라고함 심지어 공식 사진에서도 턱모양 인위적임 댓글92
추천 많은 톡
- 턱성형 부작용 온 남돌.jpg 추천379
- 아니 왤케 어린척, 다 큰척 하는 아이돌들 길티지 추천366
- 실시간 고려대 축제 에스파 윈터 추천340
- 김수현을 공석에서 이렇게 말한건 다 이유가 있을것 같음 추천294
- 엄마가 8천만원을 빌려가서 갚지를 않습니다 추천168
댓글 많은 톡
새로운 베플
- 베플합천지들 어제는 장원영 안유진 사복 글 까댓 추천수 100개씩 주작질하더니 오늘은 아이브에 자아의탁해서 에스파 패는 레파토리야? ㅋㅋㅋ.. 이제 확실히 에스파<<<아이브는 확정난듯 댓글6
- 베플아가야 넌 중학생의 연애가 제대로 된 연애라고 생각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첫연애 언제야? 댓글21
- 베플세수할 때 거울 보면 화가 나서 화가 난 상태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듯 못생겼는데 싸가지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거야? 댓글12
- 베플못생길수록 인성도 안좋음 진짜 살면서 확실히 느낌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성격도 둥글고 쿨하고 좋더라 못생긴것들은 진짜 참 성격도 얼굴.. 못생겼는데 싸가지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거야? 댓글12
- 베플영어로 won은 이긴다는 표현만 있는게 아님;;;; 상탔다라는 뜻이지 여기선… 에휴 판그만하고 학교공부나 좀 더 해라 이런 거 보면 리사가 제일 심함 댓글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