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말바꾸기 달인 누구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 보수진영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사건건 시비를 일으켰다. 그러나 보수진영과 보수 언론매체들이 쌍수를 들어 노 전 대통령을 칭송한 이례적인 게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됐다. 협상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날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 국가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FTA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근거 없는 사실, 논리 없는 주장, 과장된 논리가 너무 많아 국민에게 혼란을 주었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에 안 갔다고 다 반미냐. 또 반미면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에 대해 할 말을 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 시절 한·미 FTA가 타결된 것도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다.
한·미 FTA 체결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 때 FTA가 비준됐으면 현재와 같은 여야의 극심한 대립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FTA 체결 당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한명숙, 정동영,손학규,유시민, 문재인 등 야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극심한 반대로 돌아섰다. 2007년 4월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지금에 와서 문제삼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총선과 대선에서 반미처럼 좋은 구호도 없을 것이다. 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도 물론 이런 게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선의로 시작한 한미 FTA가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를 갖고 한미 FTA에 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