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다수는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통일 비용으로는 월 1만원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94%나 나왔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 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남북 관계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 다수인 73.7%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보수, 중도, 진보 등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고 통일 방식도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대북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통일 가능 시기는 ‘11년 이상’이라는 답변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2.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11년 이상’ 응답 비율은 13.1%포인트 감소한 반면 6~10년 응답은 25.1%, 5년 이내는 4.6%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비용으로 연 10만원(월 8300원) 이하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93.7%에 달했다. 특히 통일비용의 ‘부담 거부’와 ‘연 1만원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009년 46.1%에서 2010년 72.1%, 2011년 79.4%, 2012년 67.2%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는 통일세 제안 이후 통일비용 부담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로는 ‘미국’(42.5%)을 꼽았으며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는 ‘중국’(67.6%)을 꼽았다. 10여년 전인 2000년 조사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일본이 꼽혔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국이 북한을 정치, 경제적으로 후원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응답자들은 김정은 체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79.8%에 달해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수준’(41.1%), ‘개방 확대’(39.2%)로 나타나 최소한 지금보다는 개방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박남오 기자 (musso744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