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진했던 민주당의 한미 FTA 폐기 말 바꾸기 모럴 해저드
지난 2012년 2월 8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96명 의원 연명으로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 대사관에 몰려가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전달하는 파렴치한 정치 쇼를 벌렸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강력히 추진하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찬성했던 한미 FTA를 이제 와서 말을 바꾸어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를 뒤집겠다는 발상은 국제적인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폐기해 신용불량국으로 전락하겠다는 것인가?
집권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야권. 미국 대사관에 조폭처럼 떼거리로 몰려가 온갖 소란을 피우며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국회에서 통과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야권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바닥까지 추락시키고 국익에도 반하는 것이 아닐까?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서도 통과시켰던 ISD를 하필이면 미국과는 왜 안 된다고 시비를 걸고 다른 나라와의 FTA에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다가 왜 미국에 대하여서만 트집을 잡는가? 졸속이 아니라 미국과의 8차례에 걸친 진지한 협상 끝에 한미양국정부가 한미 FTA 협정을 이미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정부는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에 속했던 야당인 민주당이 왜 추가적인 FTA 협상을 또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2차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독립할 수 없었고,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는데 5만4천의 미군이 전사하고 46만 미군이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하필이면 왜 미국과의 FTA에 대하여서만 기를 쓰고 반대하여 폐기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이후 문성근은 ‘백만민란 국민의 명령’을 조직해 전국 16개 지부를 두어 횃불과 죽창을 들고 백만민란으로 반미반정부타도투쟁을 벌린 전과를 올린 탓에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제2인자가 된 것은 민주통합당이 얼마나 타락한 집단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더구나 북한은 노동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해 야권연대 후보단일화하여 반미반정부선동을 하고 이명박반역정권타도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령하는 즈음에 문성근이 60만 국군을 훨씬 압도하는 백만민란을 그것도 군이라고 표시하고 민란가 작사 작곡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과거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 네차례나 국가보안법위반을 저질러 구속되었던 윤민석,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 작곡하고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 반제민련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한 윤민석이 백만 민란가를 작사 작곡한 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국군을 무력화하기 위해 횃불과 죽창을 들고 벌리는 유혈폭동을 예견하는 여적죄, 일반이적죄, 내란선동죄, 집시법과 국가보안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이 되었고 필자도 고발인 대표로 진술조서를 받았다. 검찰에 문성근의 모든 범죄를 철저히 수수하되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북한은 한미 FTA가 타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경제가 수탈되는 것처럼 날조해 반미반정부 선동을 하는 것과 그와 비슷한 한미 FTA 유언비어 괴담이 유포되고 야권이 미국 대사관까지 가서 96명 연명으로 한미 FTA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과 문성근의 백만민란 국민의 명령 유혈무력반미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너무나 닮은 꼴이 아닐까?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권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선언한 야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이제는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을 환영한다.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한미 FTA를 핵심 쟁점으로 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 실세들의 말바꾸기 모럴 해저드 사례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한다면 야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비대위 인선과 야권을 닮아 가는 정체성과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체성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공천혁명을 하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보수의 분열을 자초해 한국의 미래가 암담해 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국민특검단 단장.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의장. 서석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