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없는 北, "탈북자 강제송환은 주권"

"남측이 사격구역 옮기고 흉내만 내 용케 참았다"

북한은 최근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여론이 국내정치권은 물론 사회⁃종교⁃변호사 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등해지자 논평을 내고 탈북자 송환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없고 주권만 강조한 반쪽짜리 논평으로 전형적인 북한의 이중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논평에서 "국경지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응당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인접국가들이 자국법과 해당협약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써 누가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한 정부가 "`난민'이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남조선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탈북자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탈북자 송환문제를 국제화해보려고 무모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제기의 돌격대로 `데일리NK'와 `북인권' 단체 등이 나팔을 불어대고 보수정치인들과 각계 보수단체들이 그 장단에 맞춰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UCC를 통해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대해 "서해 5개 섬 주민들 무사하십니까. 정말 잘 피하셨습니다. 큰일 날 뻔 했습니다"라며 "(남측이) 사격구역을 옮기고 포사격 하는 흉내만 내 우리 군대가 용케 참았다"고 비아냥댔다.

이는 앞선 20일 우리 군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실시한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무자비한 대응타격'을 예고하고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북측의 허세부리기로 보인다.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군은 K-9 자주포, 105㎜·81㎜ 박격포, 20㎜ 벌컨포, 코브라 공격헬기 등을 동원해 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한 바가 있다.

권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