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얼마 전에 집으로 '정형외과 학회소식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서_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역을 막고자 소식지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깁니다.
<보험 소식>
2011년 12월 13일자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1-148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Acumed사의 Acutrak Screw가 2012년 1월 1일부터 29.2%인하된 128,64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개당 \181,820에서 \128,640으로 조정). 해당품목은 1995년 급여 등재된 이후 지금까지 정형외과의 small bone골절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고시된 가격으로는 Acutrak Screw를 수입하여 공급하기에는 수입 회사의 손실이 커서 더 이상 해당 품목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의료기관에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수입 회사에서 관계기관에 가격 재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 합니다. 가격 재조정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공급 이후에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합니다.
Acutrak이란_ 쉽게 발하면 뼈가 아주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왔을 때나 작은 뼈가 골절되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나사못입니다. 기존에 이것을 수입해서 사용했는데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급여가가 너무 싸게 조정되어 수입회사에서 더이상 수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고시에 의해 이렇게 가격이 조정되어 더이상 수입이 안된다면,,,
1. 어떤 절차도 없이 혹은 다른 나라에서의 비교가격과 같은 어떤 통계적 자료 제시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것이 도데체 2012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_ 내가 저 수입 업자여도 기가 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이제 한국에서 저렇게 다친 환자는 어떻게 하는지
_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Acutrak을 안써도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쓰겠죠.
그러나 치료에는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일부 경우에는 Acutrak이 없으면 치료가 막막해지는 case도 허다합니다.
저라면, 제 가족이라면, 본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구해서 쓰겠습니다.
재력있는, 능력있는 일부 사람들도 역시 까운 일본이나 홍콩, 은 더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서
수술을 받는 일이 생길거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젊은 청장년들이 저런 골절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후유증이 생겼을 경우
얼~마나, 그것도 평생토록 고통스러운지,,,옆에서 안본 사람은 모릅니다.
제 눈엔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_
세계 유일의 초법적 의료보험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깎고, 깎고, 또 깎고,,,
결국에 피해는 이처럼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 노인인구의 증가_ 병의원 이용률 증가 및 의료비용 상승은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이상 이렇게 조삼모사식으로 의료비용을 깎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몇 년 연장하려고_ 현실을 외면해선 안됩니다.
의료비용 지출 증가를 받아들이고 합당한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좋은 의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적정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말미에 감히 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혹은 그 분의 자녀가,
대통령이 혹은 그 분의 자녀가
슬개골에 견열골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 중족골 근위부에 견열골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상골 골절에 불유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연_ Acutrak을 쓰지 않고, 어떻게 치료 받을 건지_
외국에 나가는지, 사비로 외국에서 직접 사다 쓸건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한국에선 임의비급여도 불법이죠,,적발되면 병원에서 5배로 물어내야 하죠,,
덧붙여_ 지금 의협에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