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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에 의한 제주해군기지반대자는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이노미 |2012.03.07 14:48
조회 114 |추천 0

노무현 前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안보를 언제까지나 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이제 스스로 나라를 지킬때가 됐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하고

2005년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무장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했고 한명숙, 이해찬,

유시민 등도 그 논리 그 주장을 폈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 제주해군기지다. 이때 '대양해군', '우주공군'이란 말도 생겨났다

제주해군기지건설 계획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5월 공포되었는데 당시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찬성으로 입지가 확정되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북한 노동신문이 "해군기지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고 선동한 이후 일부 주민과 좌파세력들이 공사장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렸고 노무현 정부시절 "주제는 전략적 요충지로 해군기지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한 유시민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합세해 "국가안보가 절박한 상황도 아닌데 해군기지 건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항모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의 거의 모든 원유와 수출입물량이 통과하는 제주해역의 해상교통로가 위험해진다

그리고 서해에서 남북한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 폭침때 중국은 북한을 감싸고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항모의 서해진입을 반대하면서 해상

시위 훈련까지 했었다.

 

                                                  ( 중국의 항공모함 )

 

향후 무역분쟁시 중국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서해를 내해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해역내에서

주변국의 해양통제를 거부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해군력이 필요한 것이다

종북좌파들은 이제 더이상 자유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주지사 등 정치인들도 표를 위해 안보를 팔아먹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팽창하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고 한국의 서해 해상로 안보와 독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해군력 강화의 일환인 제주해군기지건설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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