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脫北者 논의도 외면하는 민주당



국회가 탈북자 강제 북송(北送) 저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대표단을 10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보내기로 했으나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 중에는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새누리당에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안형환 의원, 자유선진당에선 11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다 입원 중인 박선영 의원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공천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탈북자 문제에 소극적인 당론때문에 시간을 내서 참석해봐야 공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우선인 것 같다.

‘자칭 진보’를 내세우는 민주당이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에 가장 큰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낼 대표단 구성을 ‘보이콧’하는 모습을 47개 이사국이 어떤 시각으로 볼지는 자명하다. 더욱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인권이사회는 중국이 이사국 멤버인 만큼 대한민국의 하나된 목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중국측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마당에 당사자 격인 한국 제1야당의 이런 행태는 탈북자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고, 중국측에도 빌미를 줄 수 있다. 마지못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 하나 통과시켜놓고 ‘그것이면 되지 않았느냐’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는 한참 잘못됐다.

국회가 여야의 공천전쟁으로 기능정지 상태에 있을 때 5일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청문회를 열어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청취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맞고도 의회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주체는 탈북자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 특히 툭하면 인권을 앞세우면서도 탈북자 인권은 외면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도 7년째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