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강정마을과 해군기지 건설 찬반은 따로 봐야 한다.

김기태 |2012.03.09 11:07
조회 49 |추천 0

강정마을 사태가 난 건 해군기지 건설 때문이기는 하나...

 

해군기지 건설 찬반과는 관련 없는 큰 문제가 있다.

 

일처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강정에 해군기지가 세워지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으며,

 

강정이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공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강정마을 사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해군기지 건설 찬반문제는 뒤로 미뤄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이 늦춰지면서 국고가 낭비된다고 반대파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일처리를 얼렁뚱땅, 날치기,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규정대로, 상식적으로, 민주적으로 처리했다면 비판세력이 실력으로 저지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겠는가?

 

국고낭비의 책임을 반대파에게만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안타까운 점은...

 

정말 억울한 점은...

 

일처리를 정말 %^&$%$^#%#$하게 한 정부와 공무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떠 넘겨진다는 거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와 공무원을 무서워한다.

 

국민들은 '을'로 살면서도 서럽고, '갑'으로 살 때도 서럽긴 마찬가지다. ㅠ.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