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선거에 더이상 악용하지 말라
민주통합당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등 국가 명운이 걸린 대사를 선거 정략을 위해 희생시키려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두이슈를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한미FTA 재협상, 폐기 등을 토해 무력화하는 한편,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는데 총력을 쏟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향후 몇년간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 할 것 아닌가?
미국과의 FTA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무역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한·미 FTA 발효로 대미 수출품목의 96%가 5년 이내에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통상마찰이나 거래비용이 줄어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대미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전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미국시장을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을 뒤로하고 선점하는 효과는 한국기업엔 도전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은 질 좋은 공산품과 저렴한 농수산물을 살 수 있어 좋다. 실제 미국산 와인의 국내 가격이 10%쯤 떨어지고 승용차는 관세인하로 200만~500만원 정도 싸질 것이라고 한다. 한·미 FTA는 국민복리후생과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셈이다. 국가 신인도 제고와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자금조달 등이 유리해지는 효과도 있다.
물론 경제적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현재 기술적으로 여전히 북한과의 전시상태인 동시에 어린 김정은이 북한 정권을 지고 있으나 북한 내부 불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에 호시탐탐 호전적 발언과 함께 행동을 선보이려 할 것이다. 왜? 북한 주민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즘 한미FTA는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통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그런 FTA를 중단하라며 주한 미국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소란을 피우고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서한까지 보내는 몰지각한 행위를 자행했다. 국격도 국익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다. 오로지 이슈화를 통한 정략적 목적만이 그들의 행위를 만들어 냈다. 몇년전에 한미FTA 필요성을 주장하던사람들이 '상황이 달라졌다'며 반대로 돌아섰는데 FTA 취지나 본질은 전혀 변한 것이없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책에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지도자의 영역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들이야말로 지도자의 자질이 없지 않는가? 정략적 목적에 의해 국익을 내평겨치는 처신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