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6명들 수능 결국 보더니 수시로도 대학 가고 정시로도 대학가서
그 중 3명은 각각 고려대,중앙대,성균관대 까지 가네요.
학교에서 이 것에 관련한 소문들 퍼트리지 말라고 주의 일으키고
어떤애는 옆 여고에다가 말했는데 얘네들이 일진 비슷한 애들이라서
불러가지고 폭행했습니다.
이미 대전지역에서는 소문이 파다한데, 얘네 이 16명의 부모님들 중의
1명이 대전 고위고무원입니다. 그리고 1명은 집이 굉장히 부자이구요.
변호사도 16명이서 같이 7~8명을 썼습니다.
신상도 공개 안되고, 무서울 것도 없고 법도 자기 편이고 교육청도 자기 편이라서
지금 대학까지 합격하고 여자애들이랑 또 놀러다니고 있네요.

-현상금 50만원-

정의의 용사들, 한번 16명에게 정의를 보여줍시다.
정보 아는 사람들은 공유하자구요.

이건 다 확인된 내용이고 그런데 얘네들의 이름이나 학교 이런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름,학교,사진,(그외 신상) 매우 확실한 정보를

제보하시는 분에게는 현상금 50만원 겁니다.

장애인여중생 성폭행 으로 인해서 불구속 되었던

대전 고고생 16명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해자 전원 불구속 수사와 가정법원 이첩,선고연기 등으로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가해자들은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따라서 가해자 16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선거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방지 프로그램인

수강명령 40시간,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 한 것 입니다.

또 보호자들에게 감호위탁을 함께 명령했으나 사회 봉사명령은 그동안

가해자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한것입니다.

어떡해 학생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 가정법원.

참 어이없는 결과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피해자와 법률적으로 합의된 점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할 필요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내 아이라는

소년법의 법리를 적용 한 것 이라고 합니다.

이어 장애인연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은 되지만 면죄부를 법원에서 쥐어준 것

그렇기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많아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 당궁게서는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지만,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가정법원은 피고인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고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엇는데.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수강명령 40시간 1년간의 보호관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