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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의 진실과 오해

진지남 |2012.04.07 06:33
조회 195 |추천 0

 앞서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글은 제 시각으로 보여지는 경찰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경찰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알아고보자 쓴 글입니다.

 

또한 이번 수원시 살인사건에 얼킨 다문화 사회의 단점과 경찰들의 안일한 대응의 문제점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다소 길어질 것 같아 뺐습니다. )

 

제가 다루고자 한 것은 이번 살인사건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 발령"에 대한 제 생각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1. 제가 겪었던 사실

 

2. 내눈과 마음으로 보여지는 경찰들

 

3.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있는 "문책성 인사조치 발령"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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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겪었던 사실

 

 

  저는 몇년 동안이나 판톡을 즐겨보기만 했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틀전에 수원시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남기고자

 

새벽녘인데도 불구 하고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경찰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상황은 제가 보고 듣고 느낀것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일 뿐

객관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합니다.

 

 

사건발생시간 :  오래전 이라 기억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음. 반년정도 됨.

사건내용: 공무집행 방해죄로 매형이 지구대로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음.

 

어느날 새벽 2~3시 쯤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매형이 지구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가자고 함

 

 

 

담당 지구대 형사가 저와 누나에게 했던 말.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다.

그곳은 야외 포장마차였고 세분이 술을마셨다고는 하는데 두분밖에 없었다

많이 취한것 같아 훈방조치를 취하려고하는데 가지않았다.

 

매형과 다른 한분이 계속해서 40여분간 경찰에게 언성을 높히고 실랑이를 벌였다.

도저히 버틸재간이 없고 경찰인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쩔쩔 매는 모습이 수치스러워

수갑을 채우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를 했다

 

그런데 수갑을 체우니 더욱더 난동이 심해졌고, 심지어 오늘 새로 나온 경찰차 뒤자석에있는 철조망을

들이 받았다

 

(보조석 뒤자석을 보여줬으며 오른쪽 부근에 혈흔이 보였다. 그리고 매형의 오른쪽 광대 쪽에 그슬린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나온 경찰차여서 안에 cctv는 장착되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다소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관할경찰서에 인계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훈방조치는 이제 취할 수 없다.

 

지구대에 도착을 하니 그 현장에 있던 지구대 경찰이 간략하게 상황을 알려주었다.

지구대라는 곳에 처음 가봤고 이렇게 경찰과 집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라 정말 경황이 없었다

 

그 자리에서 매형과 간단한 대화를 했다.

 

나는 정말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

 

여기에 왜 끌려왔는지 무슨 잘못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알려주지도 않는다.

 

( 얼마나 취했느냐고 물어 봤음 )

 

솔직히 말하면 술마셨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부분부분 기억이 난다.

 

그러나 이렇게 끌려 온 것과 가족들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여차 저차 하여 결국 다음날 아침에 동부경찰서에 인계되었고 조사서를 작성과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하지만 여러가지의 의심을 품은 매형이 담당 형사에게 여러번 되뇌어 물었다

 

정말로 제가 왜 잡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누가 어떻게 신고를 했나?

 

신고자는 아외포장마차에 있는 어항이 깨질꺼 같아서 신고했었다.

 

그런게 말이 되냐 어항이 깨질꺼 같아서 신고 했다니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냐?

 

사진을 보라.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진에는 쓰레기통이 엎어져 있고 물컵 등이 바닦에 있었다고 한다)

 

(정말로 말이 안통해서)

그리고 도대체 이 상처가 들이 받아서 생긴 상처인가? 누가봐도 쓸린 상처다

내 이 상처는 체포당할때 아스팔트 바닦에 눕혀지는 상황에서 쓸린 것이다

 

기억하시네요?

( 담당 형사와 매형간의 대화는 매형에게 듣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경찰이 무슨 말했는지는 자세히모름 )

 

내기억에는 나는 운전석 뒷자리에 앉았지 보조석 뒤자리에 앉지 않았다

( 혈흔은 보조석 뒷자리 오른쪽에 있었음 )

 

기억나시나 봐요?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담당 검사에게 보내지는 진술서에 억울하다는 글을 남겼다

 그래서 인지 담당검사는 매형을 소환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포승줄로 포박되어 옴겨지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것은 도저히 다시는 못할짓이다 라고 느끼게 되었고, 검사 앞에서 이전에 있던 상황을 면밀히 말하지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결국 초범이기도 하고 다소 범죄가 미약하다고 판단, 기소유예가 되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여 아무말도 못하고 자숙하고 있던 도중

 

너무나 억울해서 체포당시 있었던 포장마차를 찾아갔다고 함.

 

 

포장마차 아주머니께서 매형에게 하신말

 

경찰에게 연행되는것이 기억이 난다.

 

조금은 시끄러운 손님이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옆에 있던 쓰레기통이 엎어졌고

 

물컵이 떨어졌다. 치우면 되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몇분후 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두분을 눕히고 수갑을 채우더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찾아와 쓰레기통을 눕히고 어지럽힌 후 사진을 찍어갔다.

 

법정에 가게 되면 진술까지 해줄 수 있다.

 

 

정말로 억울하여 항소심을 넣고 싶었지만 이미 기소유예가 판결났고 더 이상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그만 두자고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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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으로 눈과 마음으로 보여지는 경찰들

 

위의 사건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로 말도 안된다.

 

" 어항이 깨질꺼 같아서 신고를 했다 "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는 없지만 또 알고 싶지도 않다.

다른 사람이 볼 때면 정말로 두 사람이 싸우는 것 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마셨다면 경찰과 실랭이를 벌여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체포당하는 것은 감수해야한다

그러나 경찰의 거짓말과 안일한 태도를 볼때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집단인가? 생각하게 된다.

 

 

매형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정말로 억울하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 맞고소를 하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일반인이다 보니 법적으로 알고있는 지식이 낮아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경찰에게 맞고소를 해서 이긴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같이 술 마셨던 사람.

 

이 사람은 매형의 옆 사무실 사람인데 얼굴만 알지 잘 모르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신원조회를 해보니 이사람은 과거에도 몇번 경찰과 마찰이 있던 사람이라 구속(구속이라 들었지만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름)되었다고 한다.

 

이 사람도 많은 의심이 가고 있고 구속이라는 것에 격분해 맞고소를 준비한다고 했다.

 

매형은 더이상 관여를 하기 싫고, 이미 기소유예가 판결났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인이 되어 줄뿐 더이상 맞고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같이 술마셨던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전에 있던 상황을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 못이겨요. 아무리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어요. " 였다.

 

 

처음 내눈에 보였던 경찰 사람들

 

바빠보이지 않았다. 새벽 2~3 였고 한가 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고 접수는 드문드문 계속들어 왔고, 만취한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

 

지구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직업을 가지 직업꾼이다고 느꼈다.

 

 

지금 내눈에 보이는 경찰 사람들

 

표면적으로 그러할지 몰라도. 뉴스거리에 경찰들의 노고를 봐도 내 마음속에는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처럼 보인다.

 

잘된일은 칭찬하겠는데 잘못된일 있으면 욕 한바가지 넣고 싶다.

 

정말로 무슨일이 일어나든지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관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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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있는 "문책성 인사조치 발령"에 대한 생각

 

 

하지만 경찰은 사회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집단이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사건이 일어남 -> 검거 됨

 

검거가 되는 순간 경찰들이 해야 한 일은 완료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울화통 터지는것이 내 잠을 떨쳐 버렸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공무원들에게 욕하는 글을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무리 욕을 해봐도 그들은 눈깜빡 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니네가 아무리 우리 욕해도 우리가 없으면 안될껄?"

 

 

문책성 인사조치 발령은 규정에 따른 조치일 것이다. (확신하지 않지만)

 

법이 아무리 일반상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다.

 

 

경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예전부터 문제시 되어왔다.

 

이전에는 "그들도 사람인데 그럴수도 있지,"

"월급도 적다는데 영화 "체포왕"처럼 다른 곳에서 돈벌 수도 있지." 라는 생각에 따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장난전화가 빗발치고, 대한민국이 술판이 되어버린 사회구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생명이 달린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 못했다는것에 너무나 자책스럽게 느끼게되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공과 사를 구분 짓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혹시나 내가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뒤 봐준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남이면 남이고 님이면 님이지만 점하나 차리를 무슨 우주공간인 마냥 생각한다.

 

 

파면과 인사조치 둘중 어떤것인 현명한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경찰입장에서는 인사조치가 현명하다고 생각할테고,

 

다수의 국민들은 파면조치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더 현명하지만, 그 들도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ㅆ..)

 

논점을 다소 벗어나자면 사형제도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마음같아서는 궁딩짝을 백만대 때리고 싶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니 배제를 하면,

 

십만대 때리고 싶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니 배제를 하면,

 

따귀를 갈기고 싶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니 배제를 하면,

 

이렇게 끝없이 배제만 하다보면 결국 솜방방이 처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정말 전화상으로는 상황파악이 안되서... 어쩌구 저쩌구 "

 

핑계를 그럴 듯 내놓는다.

 

경찰이 잘못하면 누가 처벌하는가? 그 집안 사람들이다.

 

 

" 무엇을 해봐서 아는데 무엇한다면 어느정도 감안해줘야 한다. "

 

이제부터는 이런 소리를 개소리로 들어야 한다.

 

" 내가 술마셔 봐서 아는데 정말로 만취하면 징역도 깍아주더라 "

 

안일한 생각이 안일한 행동을 불러이르킨다.

 

 

마음같아서는 인사조치로 안드로매다에 보내고 싶지만,

 

한번 제대로 호되게 당했을 터이니 감옥안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안 어느 곳에서 이제는 제대로 일했으면 한다.

 

파면조치하면 감지덕지지만, 파면조치해서 나을껏 무엇이요 모자랄껏 무엇이요.

 

"휴.... 수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다른 지방에있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문제일 뿐이다.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으려면 본보기가 되어서

 

교통법규를 어겨 마스크끼고 사거리에서 "과속하지 맙시다.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푯말 드는 사람처럼

 

전국에 있는 경찰들에게 경각심을 넣어주었으면 한다.

(나도 솜방망이 처벌이 좋다고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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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한 마음에 글을 써보니 진지하게 다가간것같음. (갑자기 음슴체)

 

재밋게 써야지 사람들 많이 읽는데....ㅠㅠ

 

바쁘신 여러분, 스크롤바를 휘리릭 내리는 여러분을 위해 간단하게 요약하것음.

 

 

나는 경찰 싫어함. 그럴일이 좀 있음.

 

이번에 경찰이 또 사고 저지름. 미치겠음.

 

하도 답답해서 문제를 좀더 심층있게 생각해봄.

 

생각하다하다하다보니 에라이 나가 뒤져라 보단,

 

이왕 살아 있는거 남은 인생 값지게 살아라 제발. 부탁이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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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먼저 저세상으로 가신 분께.

아픔없는 곳에서 아픔잊고 더이상 아프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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