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문화 정책에 관해서 끊이지 않는 답답함과 갈증을 여기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다문화 정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것 이라는 생각인 걸까요? 대부분은

'혜택',과 '지원'에 관한 정책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과 혜택이 무색하게 외국인 범죄 또한 두배 이상 늘고 있지요.

이에 언론은 감추고 덮고 포장하기 위해 부단 애를 씁니다. 한 기사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조차 시각이 갈리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합(외노연) 이충재 고문은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것"이라며 "23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범죄 수사를 위해 2004년 폐지된 지문날인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이협) 우삼열 사무처장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보편적 인권마저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이들이 가족과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처장은 또 '불법체류자들은 범죄로 인한 강제 출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다'는 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를 근거로 "오히려 개별 사건으로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고 일축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그들이 낳는 아이들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머지 않아 차별을 받은 그들의 분노가 사회문제로 끓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외노연 이충재 고문의 의견은 작게 보이는건 제 착각 일까요?

외국인과 내국인이 비교적 갈등이 적은 다문화를 추진 하기 위해서는 당근 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호주를 들겠습니다.

호주는 어학교육이 국가 대표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체류합니다.

해서 외국인 체류 관련 법이 제대로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벗어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벌금과

강제추방도 불가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외국인 범죄가 존재 하는데 갈대같은 법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람 사는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규범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네티즌의 아이디를 보고 큰 공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된다.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혜택만 무조건적으로 늘이는 것 그것이 현답 일까요?

위 기사의 경우에도 한가지 오류를 범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족까지 데리고 와야한다?

인권을 논하기 전에 앞에 불법 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인권이 없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한국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합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법체류자는 들키지 않기 위해 오히려 범죄가 적다?

개인의 상식 안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이던 아니던 문화 차이,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가 일어날 확률은 같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건전한 사고를 가졌을지도 의문입니다.

불법 체류인데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선처되어야 한다?

한 프로그램이 무리수를 둔적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이기 때문에 그 생활 기반을 조사해서 한국의 세금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불법으로 모은 재산이 선처될 수 있는 이유인 것에도 답답합니다.

강력한 법률이 생긴다면 외국인 관련 범죄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세금도 헛되이 쓰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