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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게 고소왕이라고 ?ㅋㅋ 내가 고소왕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정현 |2012.04.27 19:25
조회 326 |추천 0


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 투표소 촬영금지, 기표소 밖에서 투표용지 촬영금지, 단순한 선거에 대한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본인이 찍은 후보나 정당 밝히지 못하게 하는거... 
서울시장 오세훈,  배임죄.. 의무없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재산을 축낸거..... 주민투표 중립의무 위반,  주민투표 불법적으로 강행.. 예산관계된거랑 재판에 계류된거 주민투표 못하게 돼 있음...
경찰청장~부산/서울/인천지방경찰청장, 영등포, 용산, 남대문, 종로 그리고 영도경찰서장과 경비과장 -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헌법재판관 -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게 되면 규칙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 심사하라고 되어있지 않음 ㅋㅋㅋ;;;;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이고 대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이기에 이 부분은 당연히 심판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겠지? ㅋㅋㅋ
다수의 판사.. 검사.-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아닌걸 게재.. 구형? 그런거 없다 자기가 왜 의견벌금을 내나? 이건 판사의 권리행사방해하는거 아냐? 그리고 약식절차에서는 가납판결... 이거 준용하는거 없다 그런데도 준용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직권남용 ㅋㅋ
지능팀 경찰 -  피의자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해야 하는데 사법경찰리가 수사관이라는 사법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피의자신문 ㅋㅋㅋ 직권남용 + 공무원자격사칭




고소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오늘 집시법 아니 일반교통방해로 벌금100만원 약식명령받은거 정식재판청구 첫 재판있었는데

김주옥이라는 판사 ㅋㅋㅋㅋㅋ 딱 걸렸어 너 고소~~!!!ㅋㅋ


"다액500만원이하의 경미사건 피고인은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본래 출석 안할려고 했다고 하자          선고기일에는 출석 안해도 되는데 2회 소환장 보내고 그래도 출석 안하면 그냥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진행한다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니가 법률을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
이거 모욕 맞지? ㅅㅂ 이건 한글만 알아도 다 알수있는건데..?
물론 다액이라는게 죄를 기준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거라면 뭐하러 단독판사에 배정했을까?3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후보비방죄도 합의부에 뱁정하는데?
뭐 일반교통방해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니까.. 약식이 아니라면 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정식재판의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에 의하여 다액이 100만원에 해당한다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가 나보다 법 조또 모르면서 깝치기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인정신문에 의하면  등록기준지를 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묻지않았고..연령을 물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물었어. 주민등록번호는 묻는게 아니거든? 그렇다면 등록기준지 묻지않았으니 직무유기고......... 내가 말할 의무도 없는 주민등록번호,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 직권남용 맞지???

모욕, 직권남용, 직무유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정에서 "여기가 논쟁하는 곳이냐"라는 개소리할때부터 싸가지 없었는데 한번 해보자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야 고소왕!!!!!! 빠샤.....

물론 하나도 기소된건 없다...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무고했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받았겠지?
게다가 불기소이유서라는것에서 불기소이유가 없어 ㅋㅋㅋ 그래서 직무유기로 또 고소했지
고작 한다는게 사법경찰관이 그랬어 ㅋㅋㅋㅋㅋㅋ"혐의없다는 의견" 아니 불기소이유라면 혐의없음에 대한 의견을 적어야 하지않나????ㅋㅋ "혐의없음"이라는건 결론이잖아 ㅋㅋㅋㅋㅋㅋ법에서는 그에 대한이유를 말하고 있는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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