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굳이 밝혀도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밝히는 이유는 제가 여성이라는 점이 이 논의에서 중점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지 관심을 끌거나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님을 우선적으로 밝힙니다. 저는 여태까지 학교, 직장 모두 여초집단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저의 이런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의견을 보강하기 위해서 남성분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상식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여성 징병제’라고 징병제 앞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어야하는 것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현행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제 생각을 밝히자면 여자도 당연히 군대에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군비축소를 논의해도 모자랄 시점에 여성 징병제를 주장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단 상태인 현 시점에 틀렸다고만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성 징병제의 당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길게 하지 않고 우선은 제 생각만 밝히는 수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 징병제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였을 때 과연 실제적인 군사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여성 병력은 전시에 투입되지 않고 남성 병력의 보조 병력으로 활동한다고 하였고, 독일에서도 여성병력이 남성 병력의 보조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비가 국가 예산에서 사용되는 비율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군비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였을 때 투자한 세금만큼 혹은 세금이상의 군사력 증강이 되느냐? 하는 것이 저의 궁금증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혹은 남성만큼 군 조직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여성 징병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훈련기간을 합친 복무기간을 12~14개월로 줄여 남성과 여성 모두 같은 기간을 복무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준비과정을 거쳐 현재 군부대 건물들을 개조(화장실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하여 폭발적인 군비 증가없이 여성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상 이 문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실제 징병 대상자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주체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남성들은 정상적 복무를 할 수 없는 조건인분들조차 남성이라는 이유로 공익근무 등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폭력적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문제니 답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마시고 남성분들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s. 제가 찾아 본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며 활동하던 단체들은 4-5년전쯤 사라졌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단체가 있다면 소개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