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씻을 수없는 상처를 입었고 회원들간의 반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서대전세무서의 3월15일 편법적인 고유번호증 대표정정을 통해 사태는 시작되었고 장기화되어 70일 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자들이 상가에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활개치고 다니면서 무법천지를 만들어도 어쩔 수 없었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관청의 묵인과 협조 하에 힘을 얻고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요청을 하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20건이 넘는 고소를 하고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해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차일피일 미루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OO는 고소 건에 대해　“검찰에서 빼면 되고 경찰에서 퉁치면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관청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있고 관청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걱정할게 없고 당당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서구청부터 서대전세무서 그리고 둔산경찰서까지 편파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서까지 뻔히 상가의 혼란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방관했을까요?

관청끼리 짜고 고스톱 치는 데 아주 놀고들 있네요. 잘들 해보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국가기관이 뭐하고 있을까요?

국가기관은 어느 편입니까? 정의로운 자 편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편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 평등의 원칙도 무시하고 왜 불법을 행하는 자의 편을 드는 것일까요?

조금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어느 편입니까?

앞으로 이OO가 어떻게 검찰에서 빼고 경찰에서 퉁치는 지? 그리고 서구청과 세무서에서 어디까지 두둔하고 보살피고 편드는 지? 어느 편을 드는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 세무서에서 받은 각서와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올립니다.◈

세무서가 고유번호증을 발급했으면 그만이지 뭔 잘못을 했기에 각서를 받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