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먹으며 들은 오늘 공판 내용이다.


6월 8일 고단 146호 사건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에서 있었다.

피고소인은 저번에 고소취하된 두명을 제외한 9명이었다.

판사가 공소장 변경내용 (모욕죄)에 대한 의견을
검사에게 물었고
타까측 변호사에게 동의하냐고 물었다.

타까측 변호인은 
자기카페 내에서의 개인의견이라며
그 점을 반영해 달라고 했다.

검사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사실이나 개인의견을 적시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암시하거나,
그 의견이 타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정도이고,
그 것을 다른사람들에게 공표한 것이라면 유죄
라는  판례도 제시했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 모두들의 
학력허위,수상 허위를 주장하며,
그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삭제한 결과
악성루머만 확산했다.

이 모든 것이
타블로의 학력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한 글들이다.

라며 [고의적인 행위]임을 강조했다.

특히 아버지 고 이광부씨 경우
JU나 폴라리스의 사장이다,간부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이런 식의 허위사실들로 
가족 전체에게 [학력세탁했다,사기꾼이다]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반론으로

언론기사들에 쓰여진 [타블로의 학력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의혹이었지
본인의 의지는 아니라고 했다.


검사는 재반론으로 
학력이 허위라는 전제사실을 갖고 
글을 쓴 본인 의견 임을 강조했다.

판사가 
타블로의 학력인증 자료들에 동의하는가를 물었다.
(타블로의 학력을 인정하느냐 라는 뜻임.)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세 부류로 나뉜다고 말했다.

1) 학력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2) 학력사실을 인정하지만 잘못한게 없다. 단순의견 제시이다.

3) 학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잘못한 것도 없다.

타까들이 궁금해 하는 칼텍은 2)번.

3)번은 젊은 남녀라함.

참고로 
상진세 매니저 (문어) K씨는 
미국의 친구 P에게 ID를 빌려준 것이라 주장함.
따라서 본인은 자기정보 관리 소홀만 인정함.

스나이퍼는 
타진알에 반성문도 쓰고 그랬으니, 
사과하며 선처바란다고 했다네.

이어서 
검사의 증거 제출 이 있었다.

170여가지정도로 꽤 많았다고 한다.

하나하나 그 의미를 설명했다.

타블로가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 
스탠포드의 학석사 졸업증명서,
스탠포드 교무처장 블랙의 확인서, 인터뷰,
스탠포드 영문과 교수 울프의 확인서, 인터뷰,
스텐포드 신문인 스텐데일리의 학력인증 기사,
NSC인증,
피고소인들의 악플자료 등등을 포함해서
총 170여개의 증거 제출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에갤타까 몇이 의문을 달던 

출입국증명서 원본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며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것인데
 아직도 아니라며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했고,

"이번 증거 자료들은 모두 
한미사법공조 로 미법무부를 통해 온 공식자료임에도,
이를 못믿는 사람들이 있다"
고 황당해 했다고한다.

사법공조로 온 자료가 맞으며
스탠포드,NSC에서 직접 법원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모든게 문서감정을 통해 진본임도 확인했고 
그 것까지 증거로 제출한다고 했다.

타까측 변호인은 
법원 제출 서류는 모두 인정하며
일부 인정을 못하는 피고소인들은 
그냥 그 상태로 진행한다고 했다.

이어서 검사의 구형이 있었다.

검사는 최진실 사건을 비유하며
악플러들의 위험 을 강조했다.

특히 카페등을 만들어 
일방적인 주장을 회원들에게 함으로써,
악플러들을 양산했고, 
그들로 인해
한가정이 매도되어 
사회적 매장을 당한 사건이라고 분개했다.

다만 이 책임을 묻는 것은 고소인 타블로여야 하며,
용서를 하는 것도 타블로의 몫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 한 가정을 매장시킨 범죄이며,
피해자들을 칩거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며,
아버지는 홧병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했다.

재판정을 의심하며 재판정 품위를 해쳤고,

관련서류를 끊임없이 요구해 재판을 지연시켰으며,

이 모든게 피해자인 타블로의 책임인 듯이 주장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에 피고소인들의 
피해를 확산시킨 정도.
반성하는 정도를 참작해 
구형을 한다고 했다.

L과K는 징역 2년 6개월,
W와P는 징역 2년,
K,S,K,K는 징역 1년 6개월,
S는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어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이게 무쟈게 재밌더라.

왜 자신이 악플을 쓰게 됐는지,
자기는 반성을 하는지,
자기는 잘못한 점이 왜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 
각자 말하고 싶은거 다 말했단다.

특히 칼텍이 조낸 오래 말을 했는데

그거 다 타까카페들과 
에갤에서 주장하던거 
집대성해서 말했더라.

타까들이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했다네.
물론 판사는 어떻게 들었겠는지 모르지만.

스나이퍼는 
경찰서에서 타진알에 반성문 쓰면 끝이라더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반성문 쓰라던 경찰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고,

하지만 학력을 인정하고 반성하니 
선처해 달라고 그랬다네.

상진세 매니저 문어는 
ID 도용한 거였고 말이지.

왓비나 문어나 그색히들이 그렇지 뭐.


최종변론 다 듣고 난 뒤 
판사는
다음달인 7월 6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한다고 하며 
재판을 마무리 했다고 한다.



니들 재판 궁금해 하니까
오빠가 일단 아는 정보 제공해 준다.

자세한 재판 내용 들어보니까 잼나데.
피고소인들도 다 하나같이 지친 표정이더만.

오늘 6시부터 7시까지 질문 받아줄테니까 
오빠 글 밑에는 정중하게 질문해라.

아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답해줄게.

욕설이나 재판에 관계없는 욕지거리 하는 색히들은
다 삭제할 거니까

뻘짓 하고 싶은 사회부적응자 색히들은 꺼져.
오빠는 귀찮아서 그런 색히들이랑 말장난 하기 싫다.

말이 통하는 애들만 정중하게 물으면 답해준다.

정독하고 6시부터 질문해라.
타진요카페에서 퍼온글인뎁. 기사보니까 그때는 백수여서 분풀이할곳 필요했다고, 지금은 정규직 열심히 다닌다고 봐달라고 한다고함 아직도 카폐에서 깝치는애들은 백수인듯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