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번역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 한국어교육 및 상담 내실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 등 428억 5천만원 등 정부 부처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모두 996억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둔 ‘2012년 예산·기금안’을 발표하고,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326조1000억원으로 최종 편성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통합 지원 강화를 위해 통번역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 사업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을 행정·의료·교육기관 등 이용 시 의사소통 및 서류작성 등 지원하는 통번역 지원사를 확충하여,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128개 센터, 210명 → 200개 센터, 282명) 하는데 30억,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자녀의 알림장, 준비물 챙겨주기 등 원활한 가족·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전면 확대(80개 센터 시범운영→200개 센터)에 256억, 한국어교육 및 상담 내실화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표준화(1~2단계, 단계별 80→100시간)하고, 면접시험 면제 및 국적심사기간 단축하는 등 귀화심사 시 혜택 부여(센터: 33→200개)에 21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확충(453→653명)하여 가족상담 등 서비스 내실화(센터 종사자: ’11. 2∼3명 → ’12. 3∼4명 상담 전문 인력 1명 증가)를 위해 116억,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과 자주 접촉하는 공무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보급, 5개 권역 교육과정 운영) 강화하는데 지난해 2억 5천에서 내년에는 5억 5천을 배정하는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해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은 모두 996억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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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목숨 걸고 나라 위해 싸운 대가가 달랑 참전수당 12만원
상이용사 수당도 쥐꼬리 복지단체 등 도움으로 생활 독립유공자 지원은 더 열악 입증절차도 까다로워 한숨
보훈처 장관급으로 높이고 예산 늘려 지원 현실화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32만원을 받았는데 8년째 연락이 끊긴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중단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합니다."
6ㆍ25참전유공자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최기옥(81)씨는 매달 20일 들어오던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겨 참전명예수당 12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1950년 19세의 나이로 입대해 경남 합천 전투에 참여한 뒤 예비역 일등중사로 제대한 최씨지만 정부의 보훈 정책 혜택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다. 특히 장성한 자녀가 있음에도 가정형편 등으로 연락이 끊기고 혼자 생활하는 최씨의 경우 생활고는 더하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데다 정작 본인은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강동구 성내동의 전영태(88)씨는 1950년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해 예비역 중위로 제대한 상이 7급의 참전유공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수당을 합치면 매달 47만원이 전부다. 무엇보다 전씨의 경우 참전 과정에서 두발의 총탄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하다. 전씨는 "처음에는 3,400원 정도 받다가 최근 들어 47만원을 받고 있다"며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6.25참전유공자나 비교적 최근인 월남전참전자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독립유공자다. 대부분의 독립유공자들은 옥고를 치르다 또는 병마와 싸우다 작고한 만큼 이들의 후손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독립운동가 아성(牙城) 방한민 선생의 손자 방병건(67)씨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독립유공자는 일단 입증 자체가 어려운 이유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독립운동을 하다 해방 이후에 작고하면 연금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해방 전에 작고해야 연금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말 이거는 아닌것 같다....
1. 다문화가정 2012년 예산 996억원
2. 그러나 독립유공자 , 6.25참전용사들은 기초생활비도 끊겨서 힘들게 사는중.
3. 다문화 제발 중지하자. 뭐냐 이게 정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