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부채가 많아서 팔아야 한다라는 것은 경제원리조차 없는 사람의 논리입니다

예를들어서 항공사를 봅시다

항공기중 명품이며 장거리 노선에 적합한 B777이 2천5백억 합니다

항공사가 항공기가 있어야 노선을 만들고 항공기를 띄우겠죠(물론 노선권이나 협상등이 있지만)

이 비행기 1대를 보유하면(보통 현찰박치기형태로 안사고 금융리스로 구매)

당장 빛이 2천5백억이 있는 격입니다

그럼 엄청난 빛이 있는거로 보이지만 항공기 1대가 수명이 20년 정도이고

이걸 사서 미국노선에 띄우면 유지비를 다 빼도 왕복 2억정도 벌어들이죠 1주 3회 왕복가능하니

56주 3회씩 1년에 330억정도 벌어들입니다. 이걸 20년간 굴린다면? 6600억이겠죠

1대 2500억짜리 사서 이익보려면 10년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당장 그 10년간의 "투자"가 이득이 안보여서 그걸 팔아버린다면 나머지 2배이상의 이득을 포기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죠

인천공항은 건설당시 8조가량 돈이 들어간 공항이죠

지금도 그 비용을 감당하여 갚아나가도 부채는 있습니다. 애시당초 멀리 내다보고 8조를 투자한거죠

하지만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이 있다면 몇백년동안 계속 갈 것이고 그러면 8조 투자한거 회수하고도

몇백조를 남겨먹고도 남을 공항이죠 (인천공항 자체가 운영이 잘 되어가니)

그럼 파는 이유는?

-정부의 입장은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해서 (전체 매각이 아닌 49%만 매각) 51%는 국가가 소유하여서

인천공항의 추가 건설비용과 정부의 부채감면에 도움을 준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파는 이유는 " 돈 되니깐 돈있는 놈들 돈좀 더 만지게 해주자! " 라는거에 불과합니다

인천공항이 지분이 매각되면 국민에게 판다고 해도 결국 그것을 누군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게 한다라고 한다지만 바보같은 소리죠 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참여를 안합니까..

삼성을 보세요. 이건희 실제 삼성지분을 보유하고 있는거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을 이건희가 움직이죠?

그럼 인천공항에 대입해봅시다 실제 인천공항의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인천공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 입니다.

기업이 또는 개인이 인천공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인천공항의 이용료는 비싸지기 마련이겠죠..

시드니 킹스포트 국제공항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공항 민영화되고 공항 주차료 올랐습니다

1시간에 13달러 냅니다.. 15000 원이요... 1시간 주차에

그리고 공항간의 셔틀버스 5달러 입니다. 다른공항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런 사태는 민영화를 통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퍼스에서 지낸적이 있는데 퍼스공항. 인천공항과 같은식의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주 특히 퍼스는 동부보다 물가 비싸죠 근데 1시간 주차료 3불입니다. 국내선 국제선 셔틀버스

공짜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민영화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민간인이 운영한다라는 말 입니다.

국가기반산업 (수도.전기.우편.철도.항공.도로.가스.전화) 등등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이죠

왜 이런것들을 국가가 운영할까요? 이런것은 국민생활증진과 국민복지 편의와 관련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용이 저렴합니다. 돈을 많이 안내도 이용할 수 있는게 많죠

근데 이걸 민간인이 운영한다면? 민간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윤추구" 입니다. 즉 돈벌이라는거죠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하던데로 받으면 장사 안됩니다. 손해보거나 이익이 작죠

그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할까요? 돈을 더 많이받겠죠?

인천공항이 민영화된다면 정부는 당장 4대강 등등에 쏫아부은 말도안되는 엄청난 비용등을 적절히

만회하여서 부채를 감소시킬 순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빛이 1000만원 있다고 공장을 팔아버리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당장 빛갚을려고 계속 정부를 위해서 돈을 만들어낼 지속적 이익 을 포기하는거죠

글이 길었네요 정리하자면

왜? 인천공항을 팔려고 하지?

-정부 입장은 부채감면을 통한 인천공항의 개발시설비용증대와 부채감소 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돈 있는 놈들에게 돈벌이 잘 되는 공영기관을 넘겨 돈있는 놈들 이득을 주려는 것"

왜? 인천공항을 팔면 안되나?

-정부가 민간에 지분을 매각해도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고 경영권에 손 못대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주식에 관심이 없는바 . 결국 영향권을 행사

비용을 증대시키게 만들 것임

그리고 정부가 부채탕감을 위해서 고육지책이라지만. 인천공항을 그대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면

20-30년후 정부의 알짜배기 이익창출의 통로가 될건데 그거 못기다리고 지금 돈 부족하다고

넘기는 것은 당장 현실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것임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이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 부조리 때문에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죠. 만약 정부가 말한데로 지분을 보유한 어떤기업과 어떤개인도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보유하는 것 이라면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좋은 선택입니다.

일반인도 인찬공항에 지분을 보유하여 인천공항의 배당금을 먹을 수 있으니 좋겠죠.

하지만..현실이 그게 아니죠. 어떤 기업이 돈이 안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어떤 개인이 정부를 대신해서 빛을 져 주겠습니까?

결국 단계적으로 잠식해 나가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겠죠.

물론 진짜 매각이 현실화 되고 누군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그것으로 영향권을 행사하진

못할것입니다. 시선이 완전 집중되니깐요. 하지만 결국..차근차근 차츰차츰 조금씩 알게 모르게

손을 써 나가겠죠

인천공항. 민영화 (또는 지분매각)은 우리를 위해서 반대해야할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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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매각 반대서명 맥쿼리 인천공항매각반대서명운동 인천공항

맥쿼리 이명박 매각 인천공항 매각 반대

인천공항이 외국인 손에 넘어간다?
→ 인천공항공 사는 여전히 공기업이며 국민 소유로 남음

인천공 항공사 지분매각은 공개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주식상장(IPO)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널리 분산 거래될 예정이므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특정 회사가 사유화할 수 없음.

인천공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51%이상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는 공기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

(한전, 가스공사 형태)할 것이며, 또한 현재 정부외에는 그 누구도 인천공사 지분을 15%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총량도 30%로 제한할

계획이므로 경영권이 외국에 넘어가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참고로 POSCO, KT, 한국전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상당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 기업이 외국에 넘어갔다고 말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권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내 주요 기업 외국인 지분 현황(‘09.9.16 현재)
주요 기업 POSCO KT 한국전력 국민은행 삼성전자
외국인지분율 48.37% 43.31% 26.32% 58.56% 47.09%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인터넷 상에서 인천공항을 특정기업ㆍ

특정인에게 매각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정책에 대한 혼란과 오해를

유발함은 물론 국가의 위신과 대외신인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행위임.

인천공항을 외국회사(맥쿼리 등)에 매각한다는 일부 의혹은 작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조치

→ 전혀 사실이 아님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전략적 투자자 유치가 왜 필요한가?
→ 인천공항이 부족한 부분(항공마케팅, 해외진출 등)에 도움을 받아 허브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성장 도모

인천공항은 ‘01년 개항이후 짧은 시간동안 연평균 매출 8% 성장, ACI 세계공항 서비스평가 4년 연속

1위 달성 등 크게 성장했으나, 최근 인천공항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일개 지역공항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주요 환경변화 : 경제성장 둔화, 아시아 지역 저비용항공사 성장, 중국공항을 비롯한 주변 공항의 공격적

허브화 추진 등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글로벌 공항사 업에 진출하는 등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인천공항은

아직 이러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인천공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경우 운영효율성 향상, 성장전략 추진 등의 측면에서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보시길 권장합니다.
전략적 제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
→ 시기ㆍ방법 등은 추후 시장상황과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
(시기 및 방법) 전략적 투자자는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성장ㆍ

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유치할 예정.

구체적인 유치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주식상장 이후 시장상황과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
전략적 제휴시 공항운영관리, 항공마케팅,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AdP와 Schiphol간의 상호지분출자 사례처럼 자본 Swap 방식등도 고려할 수 있음

(해외자본 먹튀논란) 한편, 일부에서는 전략적 투자자 유치가 외환은행, 쌍용차 사태와 같이 해외자본의

먹튀로 귀결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은 공항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예정으로, 단기간내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투자자나 해외투기자본은 제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외환은행, 쌍용차사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위기상황에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매각된 사례로

현재의 인천공항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인천공항이 필요에 의하여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게 된다면 유치조건 등을 면밀히 설정하여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재무적 투자자는 배제하는가?
→ 현재 인천공항공사 선진화는 지분매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되 공공성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전략적 제휴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수익달성하는 것을 중요시 하므로 매각가치는 다소 높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천공항이 추구하는 성장전략 추진 등 가치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오히려 재무적 투자자가 주로 지분투자에 참여한 결과 이용료가 급등한 시드니, 아테네 공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천공항은 재무적 투자자 유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밑에 위치한 출처를 확인하시면

* 시드니 공항 : ‘맥쿼리 인프라스트럭춰 펀드’가 지분 81.77% 보유
* 아테네 공항 : 정부 재원부족으로 공항건 설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던 중 Hochtief AG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그리스 정부에 신공항 건설 및 운영을 제안하여 공항건설이 가능하였음(‘Hochtief Airport’가 지분 13.33% 보유)

수익성을 강조하여 공항이용료가 크게 인상된다?
→ 정부가 최대주주이자, 항공감독당국으로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

지분매각 이후에도 정부는 최대주주이자 항공감독당국으로서 공항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리할 계획임.
항공법 개정을 통해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공항이용료 제도를 승인제로 변경하여

정부가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할 것임.
일부에서는 해외사례를 인용하여 지분매각으로 인해 공항이 용료가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항이용료의 차이는 주로 산정체계, 세금, 물가 등 각국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분매각 여부와는 큰 연관이 없다.

국가“가”급 보안시설을 매각해도 되는 것인지?
→ 공항 안전ㆍ보안에 대한 통제권은 매각과 관계없이 정부에 있음
공항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통제권은 정부에 있으며, 매각과 상관없이 관련법에 의해

정부의 통제권한이 보장됨.

인천공항은 지분매각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국정원법 및 징발법에 따라 국가 보안목표시설로서

철저히 관리되고, 유사시에는 군작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전혀 지장이 없다.
많은 정보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의 경우에도 공항과 같이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만,

이들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49%까지 지분이 민간에 매각되어 있다.

인천공항은 특히 공항으로서 안전과 보안이 중시되는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의 지도ㆍ감독하에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이를 출입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한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며, 법 위반시에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로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공항의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적제도에 변경을 가져오는 어떠한 검토도 시행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 지분이 일부 매각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나 공항으 로서의 안전 및 보안이 훼손된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즉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해야 되는 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태클은 금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