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시민으로서의 국방 의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는 시민의로서 당연히 행해야할 의무로 정해져 있다.
특히나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국방의 의무는 단연 필수적이다.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 연예인들의 병역관련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에게는 시민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투표권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활동이 가사노동 위주로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크게 공헌하지 못한다고 여겨진 바, 현재는 많은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을 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성들도 당당히 시민으로서 인정받아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시민의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마땅히 시민의 의무또한 행하여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된다.
1.2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제도는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여성들은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설령 국민의 절반이 (남성 중 면제 제외, 즉 여성) 신체적인?! 이유를 말미암아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등원칙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예를 들면 취직할 때 군가산점제도나, 아니면 여성들에게 비복무기간 (즉 남성들이 현역으로 갈 수 없는 나이 30)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국방세금을 좀 더 부여한다던지 등등 ...
1.3 남녀평등의 주장은 과연 평등한가?
서양 페미니즘과 조금은 특이하게 변질된 한국의 이기적 페미니즘의 차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적절한 대목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
서양의 경우 여자들이 100m 13초 찍고,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등등 남자기준에 해당되는 기준치를 모두 만족시킨 후 "왜 남자만 뽑나? 우리도 할 수 있으니 동등한 조건에서 뽑아라" 라는 마인드로 당당하다. 이런 과정은 철저히 무시되고 서양에는 여군이 존재하고 동등히 취급받는다는 결과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는 왜 여군 없나?"로 변질되었다.
대한민국 여군의 현실은 이미 곳곳에 알려져있다. (작업 등 당직열외 및 과도한 혜택)
사병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신체적인 이유로 피하고 장교/부사관으로서 복무하는 것은 월급 및 연금혜택 등등으로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다.
필수직을 수행할 역량이 안되서 편한 행정업무 하다가 어느순간 왜 우리는 소령 안달아주나 진급 안시켜주나 등등의 사태가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한다.
특히 우리나라 보수언론에서 항상 선전하는 '분단국가로서 항시 존재하는 전쟁위험'을 고려할 때 여군간부 비율을 5퍼센트까지 늘린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만약 진정한 평등을 주장한다면 여성들도 마땅히 할 일은 충분히 있다.
나중에 결혼해서 요리를 못한다 핑계로 밖에서 외식해서 돈낭비하는 것보다 주계병을 여성인력으로 대체해서 복무하게 하면 복무완료 즈음에는 밥하고 찬 몇개쯤은 뚝딱만들 수준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간호, 복지 등의 분야에도 필요한 손길이 많은데 이런 쪽으로도 길을 열어놓는다면 사회적으로도 국가의 공리가 향상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이다.
2.1 남자들 군대, 여자들 임신의 비교
흔히들 말하지만 군대는 의무, 임신은 선택이다. 라는 말은 백 번 옳다.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가지 생각해볼 것이 있다.
군대, 임신 모두 동등한 대접을 받고있는가?
(직업군인 제외) 사병 복무할 적 '군인'으로서 받는 대접은 정말 밑바닥이다.
특히 여자들 군인들을 골라서 필터링하는 솜씨는 제갈공명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섬세하다.
한달에 10만원 못되는 월급 받으면서 2년을 집떠나 생활하고 학교로 돌아가서는 현실의 벽을 느끼며
복학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게 대부분이다.
반대로 여자는 임신하면 어떤 대접을 받는가?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주,왕비 아니면 그에 못하더라도 대접받지 않는가?
감정기복 심해져서 화낼 거 다내고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도 서슴치 않게하고,
본인들이 배부르고 행동불편한것 역시 인정하지만 ...
여자가 임신함으로써 남자들이 받는 부담 역시 크기 마련이다.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하고, 전보다 더 많이 벌어야하고, 자존심 버려가며 좀 더 오래 일해야하는 등등
게다가 집에오면 가정에서 여자들 임신으로 말미암아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 군인이 받는 대접을 생각해보면 분명 무언가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이 글은 여동생과 우연찮게 논쟁을 벌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막 쓴 글이므로 뭔가 보충설명 혹은 수정되어야 할 피드백은 감사하게 여길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