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관심있어서 정리한 글들, 좀 올려보고 싶어서 올립니다.

관심있는 분들 읽어 주시면 감사.

이제 대선이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각 후보의 정책자문을 맡은 진영이 그 완성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이나 그간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을 제시한 블로그들을 검색한 결과를 모아서, 어설프게나마 각 대선후보들의 복지 정책자문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결국 각 세력이 내어 놓는 정책들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 이들의 주장을 살피면, 이후에 나올 세부 방안들을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진짜 의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구요.

(안철수 후보 쪽은 아직 정보를 충분히 찾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는데, 이후에 추가해서 글 올리겠습니다.)

덧붙여 현 시점에서 복지 문제와 주요 이슈로 부각된 ‘경제민주화’ 문제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부수적이지만 중요한 이슈인 복지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한 의견들도 덧붙여 보았습니다.

□ 박근혜 후보의 복지 멘토들 -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안종범 의원, 안상훈 서울대 교수(?)

참고 1: 2010년 12월 20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22101070623150002

참고 2: 2011년 11월 1일 ‘고용복지 세미나’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1101115043

위의 두 기사를 보면, 복지 및 고용 분야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최성재 현 서울대 명예교수, 안종범 현 의원, 안상훈 현 서울대 교수, 이렇게 세 명입니다. 그 중 앞의 두 명은 새누리당 공식 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 내에 있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포함되었구요.

참고 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7/2012091700161.html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일부 언론에서든, 혹은 ‘카더라’ 통신에서든, 주목을 받고 있는 안상훈 교수도 참여하지 않을까 예측도 됩니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이 많지 않아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중을 파악해 보고자 트위터 계정( http://twitter.com/welfarestrategy )을 살펴 보았는데, 칼럼 몇 개가 링크되어 있고, 그 외에는 ‘복지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는 짤막한 트윗만이 제시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입장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402025006

참고 5: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31/read?bbsId=G003&articleId=749660&itemId=18

참고 6: http://flager8.egloos.com/2858512

□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 담당자들 - 김용익 의원, 성경륭 한림대 교수

참고 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1618411

위의 기사에 명확하게 복지 관련 주요 인물로 두 분이 언급되어 있네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김용익 의원은 블로그( http://yikim.tystory.com/ )를 운영 중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별다른 블로그나 트위터를 찾기가 어렵네요.

아래와 같은 기사에서 더욱 나아간,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어서 제시되고, 이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오고가길 기대합니다.

<문 후보 복지정책의 중심 아이디어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다. 지주회사제도 강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을 뼈대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29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에서 가진 정책발표회에서 내놓은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에 반영돼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재벌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 입점제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22147595&code=910402 참고

□ 두 후보 간의 정책 비교 포스팅

아래와 같이 두 후보가 각 당의 경선에 나온 시점에서 복지정책을 비교한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약집이 제시되면, 더욱 구체화되고 내용에 수정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http://blog.naver.com/moobank/70143669273 참고

덧) 재원마련에 대한 추가 주장

마지막으로, 현재 주요 양당이 제시하는 복지 정책 담론이 지니고 있는, 그 이면의 결정적 결함에 대한, 이상이 제주대 교수의 의견을 덧붙입니다. 출처는 이상이 교수의 페이스북 글이고, 시사인 9월 24일 호에 실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결국 재원은 의지의 문제일텐데, 양당이 얼마나 실제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기존의 지출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국가가 ‘국가 비전’이라면 경제민주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이자 정책 패키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지난 총선 시기부터 민주당이 ‘복지국가’보다 ‘경제 민주화’를 앞세운 데는 이유가 있다. 결국 돈 문제다. 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내세운 총선 공약인 복지국가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연간 50조원이 든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실현하겠다고 내놓은 재원조달 규모(=추가 징세 규모)는 연간 20조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규제 중심의 재벌개혁(민주당 경제 민주화의 핵심 내용)은 복지국가와 달리 따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고, 이에 따라 증세를 호소해 정당의 인기를 떨어뜨릴 위험도 작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더 심하다. 연간 2조 6천억 원 이외에는 증세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