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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장난하십니까...

오징어 |2012.10.19 13:55
조회 699 |추천 3

 

 

 '

 

모두들 오원춘에 대해선 잘아시죠?

 

수원여성 토막살인사건으로 인육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인육 목적살해가 증명되지 않는다 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던 오원춘이 사형선고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내린 김진권 고법원장 님께서는

 

마음이 무겁다고 기사가 떳지만 가장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건

 

피해자 여성의 가족들이 아닐까요.. 지식인에서 본 글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일반 국민은 그냥 노비 하나 죽은걸로 보는게 판사나리들의 생각이죠.

 

판사딸이 토막나서 죽어도 인간이길 거부한 오원춘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까요?

 

판사나리들은 일반국민이 죽은건 자신들의 귀족 세계와 전혀 공감이 안되므로

 

노비 한명 죽은것 보다는 자신의 이력에 남을 명판결을 위해

 

소중한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여 감형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건 이런일도 시간 좀 지나면 다 잊혀지고 묻힌다는거죠.

 

그리니 국민이 노비취급 당하는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법에선 인정을

 

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겪었을 고통또한 인정못받았습니다

 

그저 단순살인행위에 대한 형사적 사건으로 결론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 역시 행위에 대한 형사적 사건으로만 판단할께 아니라 정성적인 판단방법이 강화되어야 할것 입니다.


사회통렴적 개념이 합치되는 법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단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배심원제 등을 더욱더
도입강화해야 할것입니다. 현 판단은 단언코 잘못된 판결이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핫토픽 키워드 역시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이 올라와있고요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하던 경찰에 전화하던 그 여성의 심정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추천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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