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행정부는 2012년 10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변경했다.
2011년 12월 5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기자회견
“저는 오늘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경에 우리 나라의 연간 무역규모가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방송언론도 ‘1조 달러’ 호들갑에 동참했다.
권재홍 MBC-TV《뉴스데스크》앵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세계에서 아홉번째입니다.”
민경욱 KBS-1TV《KBS 9시 뉴스》앵커
“우리 나라의 무역규모가 오늘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일궈낸 세계 아홉번째 기록입니다.”
조수빈 KBS 아나운서
“(우리 나라가) 무역 강국이 되기까지 걸어온 길은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역사가 됐단다. ~ㅋ ㅋ ㅋ ……
아니, 역사를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날, 2011년 12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 무역의 날을 변경하기로 마음먹는데……
형식적으로는 ‘무역협회’가 공청회를 열어 지식경제부에 건의한 것
윤상흠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장
“무역협회에서 공청회나 이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경부에 건의를 했어요. 무역의 날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실제론 공청회를 연 무역협회는 ‘얼굴마담’, 추진은 지식경제부였다.
무역협회 관계자
“기념일을 바꾼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거에요. 저희는 중간 과정의 공청회 역할만 맡았을 뿐이고요.”
2012년 4월 5일 산업전문뉴스채널 its TV
“무역협회는 공청회를 통해 무역의 날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나마도 딱 1번 열린 공청회
대기업 임원, 대학교수, 그리고 지식경제부 담당 과장이 토론자
토론은 일사천리 모두가 찬성이다.
그리고 6개월 뒤, 퇴임 4개월을 앞두고 이명박 행정부는 무역의 날을 변경한다.
윤상흠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장
“보도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로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제 경제대국이 됐다. 우리 나라가 세계 아홉번째거든요.”
˝사실상 이게 이명박 행정부의 유일한 치적중에 하나라서 지금 변경하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저희는 뭐……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가 힘들다.
무역 1조 달러는 청와대가 내세우는 이명박 행정부의 치적
▷ 이명박 행정부 4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 세계 아홉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달성
● FTA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로 확장
● 세계 여섯번째 원전 수출국 도약
● G20의 성공적 개최
대통령도 자기 자랑에 열심이었다.
2011년 12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 마침내 대한민국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무역 1조 달러를 이룬 나라는 미국·독일·프랑스를 비롯하여 세계에서 아홉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무역 대국에 올라섰으며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대기업은 더 부자가 됐고 서민·중산층은 더 가난해졌다.
평균 경제 성장률 3%
10대 기업 시가총액 649조원, 전체 비중의 54% 기업 총저축률 19.9% 사상 최고
가계 순저축률 2.7% 역대 최저수준
기업 저축액 246조원으로 가계의 12배 가계부채 922조원
9.999억 달러와 1조 달러 1조 달러와 1조 1달러
숫자 놀음이다.
이 숫자가 서민들의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숫자로 장난치는 정부의 홍보는 1등인데 국민 호감도는 역대 꼴지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는 17%
수출의 날은 원래 1964년 11월 30일 “수출액 1억 달러” 기념해 제정한 것
이제, 무역 1조 달러 기념일로 바꿨으니…… 앞으로 2조 달러가 된다면 또 기념일이 바뀌는가?
˝2조 달러나 3조 달러가 된다면 날짜가 또 바뀌는 건가요?˝
윤상흠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장
“그런건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