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쯤부터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등록금이 줄어드니 가계부담도 덜되고 좋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공약은 복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등록금 문제를 그저 정치적으로 인기 얻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말로만 공약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동원하든, 장학금을 늘리든 돈이 드는 것이고,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야 하죠. 하지만 국민의 돈으로 반값등록금을 다니는 것이 반값등록금의 실체이자 현실입니다. 말로만 반값등록금이지 결국 반은 국민이내는 등록금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예산이 미리 보유되지도 않은 채 정책이 실행 될 경우 재정위기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유럽의 국가들의 재정위기 원인도 결국 무책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 반년 쯤 맞은 0-2세 무상보육을 보아도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처한 것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약은 결국 말 뿐인 공약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반값등록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으면 될까요? 일단 대학의 보편적인 등록금이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대신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거죠. 보편복지에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결국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은 실행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대학 진학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 진학률이 80%나 되는 요즘에 20대 대졸자 절반이 실업자라는 것을 본다면 국민의 80%가 대학교육을 반값으로 받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더 실용적 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무조건 반값등록금 만을 외친다고 선심성 공약을 내기 보다는 보다 현실성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