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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은 이 시점에서 미사일을 쐈을까?

짜증 |2012.12.13 17:16
조회 46 |추천 0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유엔에서도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북 제제를 감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중국도 가담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여러 의미가 내포돼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의 대선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그래도 대선으로 인해 친북, 종북, 좌파 등 각종 이익 단체들로 인하여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 국내의 사회적 혼란을 더욱 야기시키려는 의도이다.

 

 

이전부터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 안에 400여명의 TF구성해 대선 개입 공작활동을 펼쳐 오고 있으며,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를 동원해 MB정부와 새누리당을 헐뜯는 등 악의적인 욕설과 인신공격 등의 폭언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번의 기습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어리석은 김정은이 자신의 불안한 세습권력과 주민, 군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특히 오는 19일 대선 판을 흔들려는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모한 도발이다.

 

우리정부와 군, 국민들은 확고한 안보의식의 바탕아래 한 치의 동요나 흔들림 없는 행동으로 북의 도발을 규탄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대선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혹시 모들 도발을 대비해서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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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12일(현지시간) 규탄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첫날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절한 조치를 위해 더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참석했다.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 로켓 발사와 실패가 기존 결의의 위반이라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조치를 내놓기 위한 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안보리 조치의 핵심 변수인 중국이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지지한다. 유엔 주변에서는 안보리가 한두 차례 더 전체회의를 가진 후 다음주 초중반경 제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던 지난 4월에는 첫 회의가 소집된 지 사흘 만에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추가 도발에 자동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이 채택된 바 있다.

제재안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를 재차 도발한 데다 미국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의회가 맹비난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개별 국가에 대한 결의나 추가 제재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의결의 형식보다는 신속하고 강력한 내용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이 안보리 의장국인 모로코에 소집을 요청함으로써 열리게 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는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2013∼2014년 임기의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참관했다. 발언권은 주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유엔대표부 측의 설명이다.

김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및 후속 조치의 내용 등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긴밀히 접촉했다.

지금까지로 볼 때 안보리는 일주일쯤 뒤 대북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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