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2012-12-21]

박 후보의 당선으로 수도, 의료, 전기 민영화 등 각종 분야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퍼지고 있다.

20일 홍성군 상수도 민영화 위탁 운영이 추진되자 주민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선군 상수도 민영화대책위는 "상수도를 위탁운영 중인 논산시의 경우 올해 8월 1일부터 요금을 15% 인상하는 등 요금폭탄이 발생했다"며 "위탁운영 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용역결과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상황에도 주민들을 반발을 무릎 서고 위탁운영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언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시민단체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발빠른 대응으로 반박에 나섰다.   보선시민단체는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 후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및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연합)운 20일 박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박 당선인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일방적 지원에도 50% 조금 넘는 지지율로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후보와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머지 절반의 투표자들이 의료민영화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민생 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라며, 의료민영화와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을 강행하면 곧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의료연합은 "대통령인수위에서의 활동부터 민생 대통령에 어울리는 정책을 수립하는 지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집권이 연장되면서 MB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자연스럽게 민영화가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