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만큼 억울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진호는 법원에서 억울하게 강간치사와 청소년강간혐의로 교도소 수용생활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 다 채운 비운의 피해자입니다.

저 이진호는 지난 2007년 6월 12일자로 경기수원지방법원에서 제 11 형사부 공판부에게 법정논리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징역형 실형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에 대해 진행된 법정 2심 서울고등법원 제 2 형사부 공판부의 2007년 10월 4일 판결문 편찰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원심 경찰이 형사처벌목적으로 범죄일남표를 2006년 10월 4일 17:00부터 그 다음해인 2007년 1월 3일 17:00까지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원심법정에서 공소재기한 77건의 공소 중 법적근거가 없어 가짜공소인 74건의 공소를 취소한다.

그리고 위의 내용이 제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범죄일남표입니다.

위 사건의 원심담당건사는 경찰이 형사처벌목적으로 범죄일남표의 77건의 공소는 이미 형사범죄공소는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77건의 공소 모두를 진실로 부각시켰고,

출소 후에 내용증명편으로 총 11회 문제된 3건의 공소를 알려 달라 원심경찰에게 연락을 보냈지만 2012년 11월 까지 답변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시 피고였던 학생의 부모인 제 동거녀는 제가 본인의 딸 13세 미성년자 중1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강간하여 처녀막이 망가졌으므로 파렴치범으로 구형 15년을 재판부에 재고하였고, 2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불분명해지자 피해부위를 ‘처녀막 손실’에서 ‘외음부 까짐’으로 공소변경 하였습니다. 게다가 ‘처녀막 손상’ 주장 뒤 26일 이후 수원아주대병원에서 진단결과 ‘“외음부접촉,신체적접촉” 모두 원인이 됨’으로 판정되어 강간여부가 확실치 않고, 공소 이전 이미 동거녀의 딸은 성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여 처녀막 손상여부 역시 제게 묻기 어려운 사항이 되어 원심공소가 파기되어 더 이상의 심이 진행되지 않아야함에도 부조리한 처사로 형이 진행되게 되었고, 심을 진행할 때 제기되어야 할 입증내역 역시 제기되지도 위에 서술한 것처럼 설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 이진호는 만 4년 교도소 수용생활을 마치고 2011년 1월 20일 무사출소한 뒤 2011년 3월 23일부터 원심초등수사관, 경찰, 검사, 재판부를 형사처벌목적으로 대검중수부에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위 사건으로 법률상 재취업 불가에 해당되어 재기가 힘들게 되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만성당뇨와 혈압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지만 위 내용으로 가정이 붕괴되어 고시원 쪽방생활로 밑바닥을 기기 때문입니다.

동거녀는 2006년 3월경 본남편과 이혼 뒤 그 해, 9월 30일까지 동거하던 중 당해 10월 경 경기 수원으로 이사를 갔으나 다음날 저를 불렀습니다. 이혼 전 인터넷게임 상으로 만난 남자와 같이 살 목적으로 수원에 간 것이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다고 하여 교복과 교통비를 마련해주었고, 그 전에는 이혼 전 만나던 남자가 시골 부모님께 결혼을 승낙 받기 위한 교통비를 내놓으라며 야간에 모녀를 핍박하러와 저는 그 남자를 말리다 갈빗대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합의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고스란히 모녀에게 넘겨주는 등 모녀에게 헌신했으나 잦은 가정불화에 모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오자 모녀는 저를 강간혐의로 넘긴 것입니다.

동거녀와 그 딸에 대한 상처도 심하지만 ‘수박 겉 핥기 식‘의 수사로 저에게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한 경·검찰 측에 대한 저의 분노와 억울함을 이렇게 서술하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3일

-2012년 12월 3일부터 전국 인터넷에 포스팅된 자료

-2007년 1월 20일자 구속 후 5년 11개월 만에 이진호 본인이 직접 원본 제작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만 4년 교도소 생활을 안고는 절대 무덤까지 못가죠

-필요하신 공판기록 등 주문하신다면 언제든지 발송 가능합니다.

현 거주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00-7

이진호 320호실 (법적무죄전용연구실) 수원에서 제일 싼 13만원 쪽방고시원

TEL. 031)207-8707, 031)255-2333

H.P 010-9226-7862

24시간 항시 통화가능

우편번호 440-090

blog.daum.net/dlwlsgh701

                              (이진호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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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제가 읽기 좋게 변경한 것 입니다.

글의 블로그로 징입하시면 어르신이 직접쓰신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의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