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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 3자가 고소 가능

젤로봇 |2013.03.03 17:51
조회 67 |추천 0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피해자나 제3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으며, 민법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조치를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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