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내 잔류인원을 전원 철수하라는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와 협력의 상징이며 남북 간 긴장관계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오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상태로 들어서게 되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철수조치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차량 위를 뒤덮은 짐이 한가득 실린 차량 행렬은 마치 피난 행렬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울먹이는 개성공단 우리 기업인들의 절규는 그 피해와 손실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본 국민들의 심경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으며, 남북관계가 더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으로 들어서는 험악한 분위기를 바라보며 국민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철수 조치를 결사반대했다. 그것은 개성공단의 폐쇄로 입을 피해가 실로 막대하며 그 여파와 고통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남북협력의 상징이고 남과 북을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조치에 들어가자 남북관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까지 간 것 아니냐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어떻게든 개성공단 운영을 정상화하고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남북 간의 긴장을 더욱 격렬하게 조성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결국 대북강경조치에 불과한 것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북한의 달러박스 공간이자 돈 벌이 수단정도의 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시선이 이러하니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개성공단에서 대규모 인질사태가 발생할 경우 구출작전을 펴겠다’고 하며 개성공단에 대한 군사작전까지 언급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남과 북의 협력과 화해, 신뢰회복의 기회로 여긴 것이 아니라 빨리 없앴으면 하는 공간 정도로만 인식해온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철수 조치를 내려 사실상 폐쇄까지 이르게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조치로 기업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섬유와 기계·금속,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한 제조업체 123개사가 입주해있다. 조업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은 매일 128만달러의 생산 차질을 보게 된다. 또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개성공단에 지어진 건물을 비롯한 기반시설 등에 투자한 돈은 회수할 수 없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업체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들의 거래선 및 신용 상실문제, 원청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산설비와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만 1조원 가까이의 투자금이 들어갔다고 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차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대책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5월 2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3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조치이며 2단계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그 규모가 피해액에 비해 너무 적고 그것도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긴급자금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에 다름아니다.
더군다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여태껏 단 한 군데 기업도 정부 부처로부터 직접적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입은 경제적 피해보다 더 큰 피해는 남과 북의 평화실현의 기회가 더 후퇴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있다. 가뜩이나 전쟁위기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더욱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개성공단 철수 조치가 남긴 후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 속히 개성공단 철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조치로 인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준 것에 대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를 개선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북강경정책을 중단하고 관계 개선 정책으로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이 남과 북의 전쟁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