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범죄 사실로 인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죠.
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면 세상은 약자에게 더 가혹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는데 인권 보장이 안되서
무죄를 하소연도 못하는 상황을 직접 당해보면( 인권 - 표현의 자유)
범죄자 인권 따위란 말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범죄자 인권 보장이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법에 의해 처벌하되 제도와 절차에 따른다...
이게 범죄자 인권 보장이란 겁니다.
참 안타까운게... 민주화 우롱하는 일베는 욕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인권 평등에 있어서는 기본 개념도 못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악질 범죄자를 잡으면 개인적으로 구타하고 모욕하고(인권x) 그래야만 제대로 처벌하는건가요?
죄는 재판을 통해 증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처벌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죄가 무거우면 그에 따라 엄벌을 해야하는거지
절차도 무시한체 범죄자에겐 인권이 없다구요?
우리 나라에서도 부정한 권력자들이 무고를 통해 정당한 비판자들을 제거한 사건이 많았죠.
경찰들이 성과를 위해 무고하는 경우도 많았구요.
범죄자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왜 약자에게 더 고통스런 세상이 되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죄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이 사형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은 얘기로 보이십니까?
살인을 저지르면 재판을 하고 그에 따라 복역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을 하죠.
이건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범죄자는 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인가요?
경범죄자는 인권을 지켜주고 강력범죄자는 인권 따위는 없다?
그런데요... 경범죄자인지 강력범죄자인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어떤나라에선 마약밀매가 강력범죄고 어떤나라에선 같은 행위가 경범죄일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억울함을 눈물로 하소연하면
피의자, 범죄자 인권은 날아가도 되는건가요?
사법제도에 일관성이 사라지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우리나라 강간,살인.. 참 형량 가벼운거 압니다. 하지만 그건 법률의 문제입니다.
그땐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겁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왜 없앱니까.
그런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금보다 훨씬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할만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인권유린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지금이 옛날입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짐승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짐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