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들어는 보셨나요? 

한국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이 기금이 일본에서는 위안부 보상에 대한 물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르게 가해자만 알고 있는 이 보상 기금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군대에 의해 징집, 관리 되었던 종군위안부>

정당한 배상을 피해 국민기금으로 대체한 일본정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은 95년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 한국과 일본에서 거론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세운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된 사회당의 의지로 발족된 아시아여성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군위안부가 되셨던 분들에 대한 배상과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련된 오늘날 여성문제의 해결>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정부가 해야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배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 국민기금이라는 형태로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언론은 수사베 료조 전 한국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기금 마저 수포로 돌아간다면 일본은 세계를 대할 낯이 없지 않은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보다는 자국의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배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일본 정부의 꼼수는 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의 꼼수에 한국은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그러한 꼼수를 한국은 국민기금을 용인하지 않고 거부하는 단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과 NGO, 정부가 함께 국민기금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기금은 97년 1월 피하자 할머니 7명에게 불시에 사과금을 지급하였고 협회나 한국정부에 어떠한 사전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지급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이 사분오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기금만을 받은 피해자, 한국정부의 지원금만을 받은 피해자, 양쪽에서 이중으로 받은 피해자, 국민기금을 거부하고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기전에 사망한 피해자 등 국민기금 반대운동은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민기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피해자들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민기금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대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처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1999년 5월 10일 동아일보에 실린 아시아기금 관련 보도기사 - 출처 동아일보>

그 이후 일본은 2002년 사업결과에 대한 기자회견도 없이 자국의 언론 광고를 통해 국민기금을 종료시켰습니다. 일본 측에서 대대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사실만 보더라도 국민기금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와 관련한 물적 보상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더 이상의 배상처리는 논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만입니다.



  그렇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일까요?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들의 배상청구권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는지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뜻을 의미하고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법적 책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로서 한국정부는 그동안 정치문제로서 외교적인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던 위안부 문제를 법적 절차로서 이행해야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약 보름 후인 2011년 9월 15일 일본정부에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일본 대사관 측에 전달하였고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중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100여차례 이상 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고

일본 정치계의 극심한 우경화로 인하여 일부 정치인은

오히려 위안부의 존재 마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하나 둘 세상을 등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고 김화선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 나눔의집 주관으로

'김화선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모금이 진행중입니다.

김화선 인권센터의 건립은 잊혀져 가는 일본의 야만스런 과거 행위를 우리 힘으로 고발하고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이 배상하는 데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게 정당한 배상과 사죄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위안부피해자 인권센터 건립 모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