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흔히 사회적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협동심에 근거하여, 돕고 남을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전통풍토에서 알수 있듯이 혼자서는 살아갈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더욱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규범이 되기도 하는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는 치안보호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모순된 법과 양심의 사이에서
교묘히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도 지켜볼수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안좋은 위축된 경제상황과 불황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많은 병원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더불어 무조건적인 지점개설이 아닌, 경쟁력을 갖추어 임하는 만큼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들이 가지는 강점은 더욱 발전시키되,
무조건적으로 1인1개소법이라는 과잉규제를 할것이 아니라..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들이 가지는 한계나 약점은 법적인 장치로
관리감독하면서 보호하면서 규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의료기관의 판도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전방에서 국민 건강을 살펴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은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막고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2009년 72%, 2010년 79.5%, 2011년 80.6%, 지난해 85.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재 폐업률은 76.5%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폐업률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진료과목별 폐업률은 충격적입니다. 영상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기준 폐업률 800%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산부인과(216%), 진단검사의학과(200%), 외과(130.8%)의
폐업률도 마찬가지며 인기 진료과인 성형외과, 안과, 치과도
지난해 기준 각각 90.3%, 75%, 73.5%로 높은 폐업률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은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원의 평균 부채는 4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 산부인과의 부채가 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이 속속 문을 닫고 있지만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급증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따르면 2008년 49곳에 불과했던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올해 상반기 100곳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브랜드 공유와 대량구매를 통해
진료비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시장에서 한 단계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불황속에서 문을 닫는 열악한 병원의 재정난이나 경영난을 겪는 이들과 병원들이
증가하는 모습과,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들이나
네트워크 기관들이 늘어가는 사태를 보면, 법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법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이들의 권익도 추구해야하고 보호해주어야
그 법이 비로소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