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홍(金在洪)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문화·역사적 발전을 저해한 박정희 독재정권의 잔재들   ①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에서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또 다른 주체인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 권력의 시녀였을 뿐이다.   ② 1% 대 99%의 양극화 경제 모델：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소수 대기업만 부유해지는 불평등한 경제구조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설계했다.   ③ 민간인 사찰, 언론통제, 검열 등 조작정치：인권운동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박정희 행정부가 언론자유 5등급 국가라고 평가했다. 헝가리·유고슬라비아·케냐·수단과 같은 수준이었다. 술집에서 정부를 비판하기만 해도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④ 굴욕적 친일외교：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였던 박정희는 일본군벌 출신 정치인·기업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군부의 실력자인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이토추상사 회장은 한일회담 당시 박정희의 멘토가 되었으며, 이후 전두환·노태우도 그에게서 조언을 구했다.   ⑤ 지역주의와 색깔론：박정희 독재정권은 산업 투자와 인사 채용에서 영남 지역만을 특별 대우하면서 다른 지역의 극심한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정권 비판 세력을 모두 ‘빨갱이’로 몰았다.     ˝……젊은 세대가 많이 읽는 인터넷 매체《오마이뉴스》와《프레시안》에 박정희 정권 시절의 비화를 연재할 때면 언제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라는 댓글이 많았다. 요즘의 신세대는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동화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뉴라이트 계열이 집필한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유신독재체제마저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미화돼 있다. 유신쿠데타를 감행한 박정희 정권의 정당화 논리가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되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일본 보수우익 계열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식민통치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왜곡하는 것과 똑같은 궤변이다.   ……5·16쿠데타는 사회혼란과 당시 민주당 행정부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음모자들의 권력욕과 장래 불안이 원인이었다. 정치군인 박정희는 5·16쿠데타 10년 전인 1952년에 이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이종찬 장군에게 ‘군사혁명’을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오래전부터 쿠데타를 꿈꾸어오다가 4·19민중혁명 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쿠데타의 최고 지휘자 박정희는 군정복귀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기만술이었고 처음부터 목표가 1인중심 장기독재였다. 1963년 군정복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군복만 벗고 공화당을 창당해 참여한 허구적 민정이양과 1969년 삼선개헌, 그리고1972년 유신쿠데타를 함께 연결지어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천해가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1인독재 헌법을 만들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를 강제 해산했기 때문에 헌정파괴였고 사실상 내란이었다. 또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강화 방안을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에 부쳐 의결했으니 이런 희대의 정치적 코미디가 어느 나라에 또 있겠는가? 유신헌법(維新憲法)은 당시의 기존헌법이 규정한 개헌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 행위의 산물이다. 좀 강하게 말하면 집권자가 자의로 만든 ‘사문서’나 다름없으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신독재체제는 성립 자체도 위헌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체제 아래서 자행된 국민사찰·고문·암살·린치·언론탄압과 갖가지 체제폭력으로 우리 나라의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정희 친일군부 유신독재체제는 그의 최측근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에 의해 종말을 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유신독재체제는 박정희 피살로 청산되기는커녕 그 후 전두환·노태우·황영시·이학봉·허삼수 등의 내란으로 더 잔혹한 복고반동의 회오리를 몰아왔다. 12·12반란과 5·17쿠데타이다. 그 후 친위대 정치장교집단인 하나회가 ‘박정희 없는 박정희 독재정권’을 이어갔다. 마치 정치군인 박정희의 권력 유전자가 그 후예들에게 전염되기라도 한 것처럼 냉혹한 반민주적 헌정이 계속됐다…….˝   Ⅰ.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최초의 반역 5·16쿠데타   １. 5·16정변은 과연 ‘구국의 혁명’인가?   5·16군사반란에 대해 구국의 혁명이니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니 하는 역사 왜곡이 등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내놓은 나름의 역사 평가다. 그러나 그 발언은 박 후보자에게 5·16군사반란 주모자 박정희(朴正煕) 소장(少將)의 딸로서 사인(私人)의 입장과 공당의 대선후보라는 공인의 역사관이 뒤엉켜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하고 있으니 자신감이 지나쳐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확고해진 정치적 위상을 이용해 아버지 박정희가 자행한 헌정유린까지도 무리하게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런 언급은 박정희의 딸로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몰라도 정면으로 ‘구국의 결단’이니, ‘최선의 선택이었다’느니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민여론층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갈 리가 없다. 역사왜곡이 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식민지 지배가 불가피했고 결과적으로 근대화에 밑거름이 됐다고 하는 역사 왜곡과 동일한 논리가 아닌가?   ① 4·19민중혁명 짓밟은 5·16군사반란 미화는 헌법정신 유린   박근혜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그런 발언을 한 후 자신의 말을 지지하는 국민이 50%가 넘는다고 했다. 그 국민만 투표를 한다고 해도 박 후보자는 이미 대통령 당선이다. 그러나 그 50%는 허수였다.《한겨레신문》이 사회여론조사연구소와 함께 벌인 정기 여론조사(2012년 7월 27일~28일)에서 박 후보자의 5·16군사반란 정당화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37.2%에 불과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49.9%로 나타났다.   특히 박 후보자의 5·16군사반란 합리화에 대한 반대는 20대에서 64.9%, 30대 61.9%, 40대 57.7%로 높게 나왔다. 50% 이상 동의를 보인 연령대는 60대 이상에서만 58.5%였으며 50대도 47.1%였다.   60대 이상이라면 5·16군사반란 때 10대, 유신헌정 때 20대여서 박정희 정권 아래서 교육받고 또 고도로 통제된 언론을 접하면서 정치의식이 형성된 세대다. 지금도 머릿속에 개발독재와 강권통치가 ‘한국적인 민주주의’라는 식의 정치교육을 받은 악영향이 유산처럼 남아 있는 세대인 것이다. 반민주적 1인독재체제인 유신헌정을 강행해놓고서 그것이 한국적인 민주주의라고 예찬하는 극단적 우민화 조작을 하던 정권이었다. 그에 비해 2040세대는 5·16군사반란 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유신헌정 때도 유아기였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 정치의식 면에서 오염되지 않은 세대다. 이들 중 다수의 자율적인 의식과 판단은 5·16군사반란을 합리화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여기서 60대 이상 세대 중에서 5·16군사반란에 의해 짓밟힌 당사자 그룹인 4·19민중혁명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단체로는 4·19혁명유족회와 부상자회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다. 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채 광범하게 4·19혁명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견지해온 단체가 ‘사단법인 사월혁명회(상임의장 정동익)’라 할 수 있다.   사월혁명회는 2012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례발표회를 갖고 박근혜 후보자의 5·16군사반란 미화 발언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나라의 헌법은 전문(前文)에 딱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과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기했다. 첫째는 항일자주독립 정신으로 3·1운동을 들었고 둘째가 반독재시민혁명 정신으로 ‘4·19혁명민주이념’이다. 이는 국민 합의의 결과다.   그런데 5·16군사반란은 4·19민중혁명 정신에 바탕한 제2공화국 헌법과 민주당 행정부를 짓밟고 정권을 찬탈했다. 박근혜 후보자는 그 4·19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반란을 불가피하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미화하고 있다. 그것은 ‘4·19혁명민주이념’이 명기한 헌법정신에 대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   ② 사월혁명회 성명 “5·16군사반란 미화는 제2의 쿠데타 기도”   사월혁명회는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국회의원은 공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4월 민중혁명을 짓밟은 5·16군사반란을 단죄하는 취지로 4·19민주이념을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규정한 헌법정신에 대한 입장을 먼저 명백하게 밝혀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이어 “박 의원의 5·16군사반란과 유신독재체제에 대한 망언을 ‘제2의 쿠데타 기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하고 “집권여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군사반란을 정당시하는 위험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5·16정변을 군사반란으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규탄했다.   5·16군사반란이 과연 구국의 혁명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1960년 4·19혁명 이후 1961년 5·16정변과 1963년 이른바 민정이양, 그리고 1965년 3차 반혁명사건까지 분석적으로 정리해보아야 한다. 그들은 총검(銃劒)을 들고서도 최소한 5년 동안 내부 권력투쟁과 검은 정치자금 조달로 나라 전체를 정치적 혼란과 부패상 아래 추락시켰다. 그러면서 4·19혁명 과정에 대해서는 불과 1년을 혼란상으로 규정하고 정권찬탈의 명분으로 삼았다.   5·16군사반란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장교 인사 적체와 정치군인 발호였다. 군사반란의 주모자들은 군 인사에서 소외된 그룹이었다. 당시 군 내 파벌은 지연과 학연, 장교임관 기수 등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③ 광복군·일본군·만주국군과 함께 ‘하극상파’ 형성    5·16군사반란이 일어나기 전 4·19민중혁명 전후 군 내 파벌은 크게 △광복군과 중국군 출신 △일본군 △만주국군 △동북지역(함경도) 계파 △서북지역(평안도·황해도) 계파 △중남부지역(경기도·충청도) 계파 △정군운동과 하극상파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당시 5·16군사반란 이후 박정희 정권 아래서 기승을 부린 영남지역(대구경북과 경남) 군벌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첫째, 광복군과 중국군 출신은 해방 후 창군 때 군 수뇌부에서 중심 역할을 맡았다. 중국군(장개석의 국부군) 소장으로 광복군 제2지대장을 지낸 이범석이 초대 국방부장관, 일본육사 출신이지만 광복군 참모총장을 지낸 유동열이 미군정 아래서 초대 통위부장, 중국군 소장으로 1946년 조선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을 맡은 송호성 등이 주요 인물이다.   이범석은 1946년 민족청년단장, 1948년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자유당 부당수, 4·19혁명 후 참의원 등 정계에서 활동했다. 그는 창군 초기 광복군 정신의 계승 원칙을 천명했으나 실제로는 일본육사 출신 인사들을 많이 등용했다. 그것은 백범 김구의 지지자들에 대한 이승만의 견제 책략을 이범석이 실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군과 중국군 출신의 주류는 백범이 관여하던 낙양군관학교 한국인특별반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연히 백범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조직될 수 있었다. 이것을 이승만이 그대로 둘 리 없었으며, 광복군 계열은 군 요직에서 차례로 제거되고 만다. 그 뒷자리를 차지한 것이 일본군 출신들이었다.   유동열은 1919년 3·1운동 후 상해의 임시정부에서 군무부장을 역임, 광복군 양성에 주력했으며 민족혁명당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해방 후 환국했으나 6·25동란 때 납북되었다. 송호성은 6·25동란 중 자진월북하여 남한군의 발전에 기여한 바 없으며 북한에서 강계 월북자 재교육훈련소의 소장으로 일했다.   둘째, 일본군 계열은 일본육사와 학도병과 지원병 출신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주류는 일본 육사 출신들이었다. 일본육사 출신의 주류는 창군 초기 육군참모총장 채병덕과 4·19혁명 직후 과도정부의 국방부장관을 지낸 이종찬, 그리고 6·25동란 때 육군본부 작전국장과 남부지구사령관을 지낸 이용문을 3걸로 꼽을 수 있다. 해방 후 초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응준, 그리고 1951년 휴전회담 대표와 1956년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형근도 일본육사 출신 군인들 가운데 거물이다.   이들은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계림회라는 친목모임을 만들엇다. 당시 도쿄에 있던 영친왕은 계림회를 위하여 방을 얻어주고 과자와 과일 등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 계림회 아지트는 일본육사 출신 조선인 선후배들의 친목모임 장소였으며 모임은 8·15해방 때까지 지속됐다.   ④ 이승만, 군 동원 거부한 육참총장 해임   이 중 특히 이종찬은 1952년 5월 피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이 재선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참모총장이던 그에게 1개 전투사단 병력의 동원을 명령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찬은 이승만이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군을 이용하려 하자 전방 전투부대 부족과 군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단호하게 거부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였지만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자 항명한 것이다. 이종찬은 이 사건으로 참모총장직에서 해임되고 사실상 미국으로 추방조치를 당하고 말았지만 그는 군 안팎에서 참 군인으로 존경을 받았다.   이승만은 군의 정치적 이용을 거부한 이종찬의 항명 이후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장성을 중용하지 않았다. 이종찬의 후임은 백선엽이었으며, 1952년 부산 직선제 개헌파동 때 이승만의 군 동원 명령을 이행한 사람은 헌병대총사령관 원용덕으로 모두 만주국군 출신이다.   일본육사파 채병덕은 6·25동란 중 하동전투에서 패배하며 전사했고, 이용문도 남부지구경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1953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만다.   일본군파는 또 일본육사 출신과 지원병 하사관 출신 간에 알력이 심했다. 하사관 출신으로는 일본군 지원병으로 입대했다가 해방 후 군사영어학교를 거쳐 임관한 송요찬과 최경록이 대표적이었다. 송요찬은 4·19혁명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관이었다. 육참총장 재직 때 군의 부패 척결에 앞장섰으며, 일본군 하사관 출신의 보스로 상당한 군벌을 형성했다. 5·16군사반란 후 국방부장관과 내각수반 겸 외무부장관을 지냈다.   최경록은 5·16쿠데타 때 박정희가 부사령관이던 2군의 직속상관 사령관으로 처음에는 군사반란에 반대했다가 차츰 묵인 태도를 취했다. 유신쿠데타 후에도 교통부장관과 유정회 국회의원을 지냈다.   일본군파는 학병 출신도 상당수 군 수뇌부에 진출했다. 5·16군사반란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 초기 최고회의 의장에 추대됐으나 반혁명혐의로 투옥된 장도영, 민주당 행정부 때 육참총장 재임시 정군운동의 표적이 됐던 최영희, 그리고 5·16 쿠데타 때 육사 교장으로 군사반란에 반대하다가 구금된 강영훈 등이 학병 출신이다.   ⑤ 만주국군파로 일본군파 견제   셋째, 만주국군파는 이승만이 광복군과 중국군 출신을 거세한 뒤 중용햇던 일본군파가 비대해지자 다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육성한 세력이다. 특히 1952년 부산 직선제 개헌 파동 때 만주국군 출신 군인들이 공을 세운 후 육군참모총장을 백선엽(두 번 중임)과 정일권이 독과점하면서 만주국군 계열이 급성장했다.   만주국군파는 초기의 봉천군관학교와 그 후의 신경군관학교 출신으로 나뉘지만, 함께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으로서 만주에서 일본인이나 중국인과 경쟁하면서 교육받아 동병상련 관계로 단결력이 강했다.   봉천군관학교 출신으로는 정일권·김백일·송석하·신현준·백선엽 등이 유명 인사다. 신경군관학교 출신은 이주일·김동하·윤태일·박임항·방원철·박정희·이한림·강문봉·김윤근 등이다. 이 중 5·16쿠데타 당시 제1야전군 사령관이던 이한림은 처음에는 군사반란에 반대했으나 나중에 박정희에 회유당하고 공직에 참여한다. 또 5·16쿠데타에 가담했던 군단장 김동하와 박임항은 나중에 이른바 반혁명사건으로 고초를 겪기도 한다.   이들 중엔 만주국군관학교 우수졸업자로 일본육사에 편입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박정희·이한림·이주일·박임항·강문봉·김윤근 등이 그들이다.   신경군관학교 출신 중에는 이주일(감사원장을 지냄)·윤태일(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냄) 등 박정희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많이 배출됐다.   넷째, 동북파로는 정일권·이한림·강문봉 등이 중심인물이었고 다섯째, 서북파는 백선엽과 백인엽 형제를 중심으로 파벌을 이루었으며 여섯째, 중남부파로 이형근·박병권·김종오·민기식·최경록 등이 보스 노릇을 했다.   ⑥ 군 내 소외된 하극상파가 5·16군사반란 꾸며   일곱째, 4·19민중혁명과 5·16군사반란을 전후해서 학연과 지연으로 유력한 파벌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군 인사에서 소외된 불만세력이 이른바 정군운동과 하극상 사건을 일으킨다. 이들은 만주국군 출신 내의 비주류, 미군정의 경비사관학교에서 교육받고 임관한 육사5기 그룹, 정부수립 후 육사출신 장교가 된 육사 8기 그룹이었다.   4·19민중혁명 이전 이승만 정권 아래서 정군운동은 인사 적체 때문에 발화됐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승진이 막혀 있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불만사항이다. 그런데 이승만 행정부는 군 수뇌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직책을 소수의 몇 사람이 2회~3회씩 중임하는 독과점식 인사정책을 유지했다. 이유는 창군된 지 오래되지 않아 장성들의 나이가 젊었고, 또 이승만도 새로운 사람보다는 손에 익은 장군을 계속 중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채병덕·정일권·백선엽은 참모총장을 각각 두 번씩 중임햇으며, 합참의장의 경우 김종오는 3대나 연임했다. 또 이형근·정일권·백선엽·최영희·김종오는 합참의장도 하고 이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그 결과 육사 5기의 경우 대령에 7년~8년이나 머물러야 했고 8기생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데 8년이 소요됐다.   특히 기록적으로 1300여명이 임관한 8기는 승진 적체에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임관한 동기생 중 절반 정도가 6·25동란을 겪으면서 희생됐음에도 5·16쿠데타 이전 1차 대령 진급자는 7명에 불과했다.   이들 8기생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찾아가 육군참모총장의 임명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하극상 행동에 들어갔다. 8기생 8명이 하극상을 벌였다 해서 8-8그룹이라 불리는 이들이 나중에 5·16군사반란의 주모그룹이 되는 것이다.   김종필·김형욱·신윤창·길재호·옥창호·석창희·최준명·오상균 등이 그들이다. 이 중 최준명·오상균은 육본에 8기생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소개’ 방침에 따라 지방에 전보되는 바람에 5·16군사반란 주체세력에 끼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 8기 그룹은 또 5·16군사반란 주모세력 내부에서 김재춘·문재준·박치옥 등의 5기 그룹과 치열한 권력투쟁을 치러야 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