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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속에 국가경쟁력은 늘어간다. 선진의료산업 위해 유디치과 제제는 그만

정치론 |2013.12.09 19:07
조회 40 |추천 0

 

‘임플란트’의 가격에 대한 전쟁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미디어워치 기사 중 볼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 해 본다.

20만원~30만원대의 재료원가를 공개한 유디치과의 ‘반값 임플란트’는 90만원대인 반면

이 반값 임플란트로 인해 하향평준화를 동참할 수 밖에 없었던

치과계 기득권층의 주장은 애초의 가격인 3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유디치과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재료 원가에 수술에 사용되는

각종 소재료 비용, 의료 장비 유지보수 비용, 최소한의 병원 운영 경비, 그리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90만원대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환자마다 수술의 난이도가 다르고 사용되는 재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300만원 이상의 가격은

거품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유디치과의 경우 전국 120개 네트워크 치과이기에

각종 치기공 재료를 대량 구매하므로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데,

원자재 구매량이 더욱 많아진다면 추가적으로 각종 치과진료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0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국민의 보건의료지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치과진료비 중 본인 부담률이 84%로 55%인 OECD평균과 42%인 미국,

24%인 일본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치과병원들이 대량구매를 통해서 진료비용을 대폭 낮춘다면 보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치과진료비가 단기간 내에 대폭 낮아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치과진료와 병원 경영이 혼합되었던 기존의 치과계에 경영과 진료가 분리된

‘네트워크 치과’란 새로운 형태의 경영모델이 나오면서 치기공 원자재 대량구매를 통한

가격파괴를 이어가자 기존 치과계 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는 각구회장에게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2차)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을 독려한 바 있다. (문서번호 서치제 2012-193호, 시행일자 2012.10.5)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 이름으로 발송된 이 공문의 별첨문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취지문”에는 계좌로 1인당 100,000원 이상 자발적

성금모금에 참여해 달라고 되어 있고, “또한 불법네트워크성금모금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및 개인적 소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성금액과 함께 회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어 자발적 성금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퇴색된 상태의

모금을 실시한 바 있다.

즉, 각 치과병원들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존을 하겠다는 각오 대신 새로운

경쟁자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고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한 것이다.

 

자유경쟁이 주체를 이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체재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보다 기존의 틀에 안주하고 기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모습은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설령 조금은 강압적인 성격을 띈 모금활동으로 인해 모인 성금 역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로비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반값 임플란트’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치협과 유디치과의 싸움은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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