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미디어협동조합 라디오방송국장 "감기 몸살은 되는데, 암은 안 되는 건강보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실제로 지금도 암 같은 경우에… 암 치료제를 상당히 많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해진다는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 가구의 80% 이상이 민간보험에 가입해있는데요. 혹시 김용민 PD께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신지……?"

 

김 국장 "아니,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어머니가 힘들게 외판을 하셔서 하나 가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 실장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허허허……!"

 

김 국장 "하하하하……!"

 

우 실장 "저도 한달간 가입했다가 지금은 안 부었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전 가구의 80% 이상이 민영의료보험에 한 개 이상 가입돼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벌써 그 기능을 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진료비가 천 원이 나오면 오백오십 원밖에 못해준다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오백오십 원이라도 대주는데… 나중에 가면 점점 더 떨어지면…… 뭐… 진료비 천 원 나오는데 사백 원 대준다…… 진료비 천 원 나오는데 삼백 원 대준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건강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보험을 어디서 받아주던지 간에…… 건강보험제도는 유지되지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민영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 국장 "아… 그래요. 지금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정부가 우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적 뼈대가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무슨 의료민영화 같은 소릴 하고 있어……? 이러는건데…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의료지출비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부실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무력화가 되고…… 그럼 건강보험이 사라지게 되고, 민영보험만이 남아서…… 민영보험이야말로 여러분을 구해주는 구세주입니다… 이러는 것이고, 결국에는 의료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 요런 로드맵이 딱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실장님…! 그리고 지금 또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아닙니까? 그… 원격진료…… 어떻게 보면 원격진료는 필요하지 않나요? 도서지역이나 산간 벽지에 사시는 분들이 인터넷 망은 있고… 기왕이면 이런게 좀 있어가지고… 그때 그때 진료도 받고…… 뭐… 아침까지 기다려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료 사각지대인데…… 아… 이런 때에 좀… 의료서비스가 열린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 실장 "예… 근데 이게 유럽 지역에서 지금까지 실행을 해봤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원격진료는 대면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게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된 기술을 다 부인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보충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기계 수준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구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극지… 북극 지방…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네바다… 사막 지역에서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나간 병사들의 초소…… 산꼭대기의 초소…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있구요. 유럽 지역에서도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인구가 아주 희박해서 의사들이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는데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의사들도 왕진을 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 걸로 돼 있구요. 정부는 자꾸 일본에서 이런 걸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에서 원격진료하는 곳을 실제로 가서 살펴봤더니…… 그거는… 저기…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러싱홈… 요양원 같은 데죠. 그런 데에 노인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간호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찾아가고 사회복지사는 매일 찾아가는데…… 매일 찾아가지 못할 경우 아직 살아계신다…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보세요… 살아계세요……? 그러면 손이나 흔들면서 웅얼거리는… 안녕하세요? 인사나 하는… 이런 정도로만 활용을 하지… 아직까지 진료로써 활용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혈압을 쟀을 때에 혈압이 높게 나왔단 말이죠. 원격으로 혈압이 높게 나왔으니까 혈압 강화제를 지금 먹어라…. ……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혈당이 높게 나왔는데 이걸 믿구서 혈당 강화제를 많이 썼을 때… 거꾸로 이게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혈당이 멀쩡하게 나왔는데 거기다가 인슐린을 많이 투여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 믿을만하지 않다……. 좀 더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하나 더 있구요."

 

김 국장 "제일 중요한 게 효율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우 실장 "안정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생태계측 기계가 너무 비싸요. 정부는 8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기에는 가격이 120만원이다…. 기계 하나가 120만원이면… 자기 집에다 들여놓는 거면 컴퓨터 다 깔려 있고… 광 케이블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12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김 국장 "아… 그러니까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인터넷 망도 다 들어와 있어야 되고……"

 

우 실장 "이렇게 120만원 들이는 것 치고는…… 할 수 있는게 안녕하세요…? 살아계신가요…?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원격의료를 강력하게 주장하느냐……?"

 

김 국장 "돈이 잘 벌리니까……."

 

우 실장 "지금 원격의료 기기가 네 개를 허가 내줬는데요. 그 중에 세 개가 삼성 껍니다."

 

김 국장 "허허허… 또 하나의 가족, 삼성……. 허허허!"

 

우 실장 "원격의료 기기… 작년 12월에 삼성전자에서 애널리스티를 했는데, 삼성전자에게 앞으로 10년간 먹고 살 것은 교육과 의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은 이러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료는 원격진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원격진료라는 점이지요. 삼성과 KT, 그 다음에 SK나 LG… 이런 쪽의 IT 재벌들…… 이런 재벌들이 대형 병원들과 합작을 해서 이미 시작을 했구요. 지금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8백만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김 국장 "어이구… 야! 그러면 8백만명 곱하기 80만원 아니, 1백만원이라고 치죠. 1백만원이라고 치면……."

 

우 실장 "……1백만원이라고 치면 8조원 가까이 되는 거구요."

 

김 국장 "하하하핫…!"

 

우 실장 "두 사람 앞에 하나씩 팔면 4조원인데……."

 

김 국장 "야…! 그걸 노렸구나?"

 

우 실장 "예, 거기다가 도서지역부터 하겠다는 거에요."

 

김 국장 "도서지역……."

 

우 실장 "예, 도서지역하구… 노인들한테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도서지역에 컴퓨터가 없잖아요."

 

김 국장 "인터넷 망도 잘 안들어가요."

 

우 실장 "광 케이블도 없으니까 그거부터 깔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건… 이용 비용률이라는 거죠.

 

김 국장 "이용 비용이라면…… 그… 설치해놓고 그냥 무료로 쓰는 게 아니라……"

 

우 실장 "무료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럽 지역하구 한국하구 큰 차이가 나는 게… 유럽에서는 공공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격의료도 공짜에요. 그리고 또 국가가 그걸 대줘요. 그래서 비용대비효과라는 걸 따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그걸 안 따지는게… 돈은 어차피 너희가 낼 거 아니냐……? 이런 거에요. 예를 들자면… 컴퓨터 가격 자체도 문제고 생체계측기계도 문제지만 사실 프린터로 돈 벌 때에… 프린터로 돈 버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너로 돈을 벌잖아요."

 

김 국장 "그렇죠.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모 회사의 프린터를 샀어요. 10만원밖에 안 하는거야. 무슨 칼라 프린터가… 샀더니 이게 A4 한 묶음 쓰니까 토너를 갈아야된대요. 이야! 여기서 돈을 뽑는구나."

 

우 실장 "……이용료가 원격의료로 하려니까… 예를 들어 혈당을 재려고 해도 특별한 의료용 기계가 필요한거구… 용지가 필요한거구… 뭐,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용료가 얼마나 들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깁니다. 원격의료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많은 돈에 비해서 얻는 건 별로 없는……."

 

김 국장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 정도……."

 

우 실장 "……그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가 자꾸 이걸 시도하려는 이유는 뒤에…… 아까 말씀드린 S그룹과 L그룹과 또 하나의 S그룹… 이런 대기업 그룹들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김 국장 "아하…! 자, 그렇다면 별 효능도 없는데…… 결국 팔 때는 온갖 형태의 광고를 할 꺼 아니겠습니까? 마치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 실장 "한 10년이나 20년쯤 지나면 조금씩 그렇게 도입해야 될 꺼에요. 하지만, 도입하게 되더라도 건강보험을 정확히 적용한 다음에 확실해지면 그때에 도입해야 하는데 이건… 한국부터 무리하게 먼저 8백만명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는 건 한국의 국민들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10년~15년간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세계로 진출하려는 모 대기업 그룹의 생각이 있는게 아닌가…?"

 

김 국장 "그러니까 도서벽지의 주민들을 위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무슨… 응급의료 서비스나 분만을 어떻게 해요, 이게……?"

 

우 실장 "그것도 문젠데, 사실은…… 그 몇 조원이 드는 사업인데요. 그 몇 조원의 돈을 가지고 원래는 병원을 세워야죠.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이 50여군데고 응급시설이 없는 지역도 50여군데 정도 됩니다. 우리 나라에 24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분의 1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분만시설의 경우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 1명씩만 고용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저… 미숙아가 나오게되면 소아과가 있어야되구요, 거기다가 응급실을 생각해보면… 응급의학과 의사도 한 사람만 있어서는 부족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의사들 다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내과 의사도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할려면 아예 병원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은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마을 하나 전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건 힐러리 클린턴이 썼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잘못해서 병원에 이동하던 중에 조금이라도 조치가 늦으면 죽어요. 그냥… 응급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군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김 국장 "그래서 어떤 군은요……. 특히 임실군 같은 경우는（행정구역 규모가）서울보다도 더 커요."

 

우 실장 "그렇게 분만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아예 서울 가까운 곳으로 나와서 사셔야 돼요. 임실군 같은 경우는 전주로 나와서 살아야 되고…… 이런데… 사실은 원격의료에 쓸 돈을 가지고 종합의료원을 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권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국립진주의료원부터 없앤거 아니에요? 진주의료원 같은 멀쩡한 병원을 없애놓고…… 그거 1년에 30억원 적자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놓구서 이제와선 원격의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틀려도 보통 틀린게 아니죠."

 

김 국장 "아…! 이거 좀 생각해보니까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대기업을 바라보고 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로는 일자리창출이라… 근데 이 사업이 과연 일자리창출이 됩니까?"

 

우 실장 "원격의료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공공병원으로…… 원래 병원이 가보면 흰 가운 입은 사람이 반… 환자 옷 입은 사람이 반… 이러잖아요?"

 

김 국장 "예…."

 

우 실장 "원래 병원이란 데가… 굉장히 노동집약적 산업이라서 굉장히 인력충원이 높거든요. 근데 그걸 원격의료로 대처하면 당연히 일자리는 확 줄겠죠."

 

김 국장 "결국 의료인력은 늘지 않고 IT 인력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의료 부문을 축소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될텐데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그 대책… 그 대책을 보게 되면은…… 의도가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 실장 "이게…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이 부분이…… 또 다른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병원이 살아야 환자도 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병원이 살려면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되고… 아까 충분히 잘 얘기해주셨지만…… 결국은 그 모든 걸 환자한테 팔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병원임대료나 의료기기임대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병원비는 당연히 오를꺼고……. 또 하나 12월 13일에 발표한 거 중에는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했어요."

 

김 국장 "인수합병… 병원끼리……"

 

우 실장 "예."

 

김 국장 "그… 잘 모르는 분들은 인수합병 그게 문제될게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 실장 "지금은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건데…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되면 병원을 사고 팔 수 있게 되거든요."

 

김 국장 "병원을 사고 팔 수 있다……."

 

우 실장 "네, 이렇게되면…… 문제가… 체인병원이 가능해집니다."

 

김 국장 "체인병원…?"

 

우 실장 "네, 병원 체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병원이 다 하나 하나씩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병원이 실제로 가능해질 것이고……"

 

김 국장 "죠스병원 동백점… 죠스병원 수원점… 이런게 가능해진다는 겁니까?"

 

우 실장 "네… 죠스병원……?"

 

김 국장 "죠스떡볶이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하하하핫!"

 

우 실장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저는 설 명절 때에 우리나라 사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김 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 실장 "재벌들이…… 설 명절 때에 재벌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하면서… 재벌 할아버지가 물어보는겁니다. 손자 손녀들한테…… 넌 앞으로 뭘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한 손자가… 저는 떡볶이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떡볶이집이 다 망하는 거구요."

 

김 국장 "아, 그렇지……!"

 

우 실장 "허허허…."

 

김 국장 "이 재벌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야 국민들 생계에 복이 오는거 같애."

 

우 실장 "전 조그만 빵집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 빵집이 망하는 거거든요."

 

김 국장 "만약… 커피전문점을 해보고 싶어요. 이러면 또…."

 

우 실장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냥 전 조그만 커피를 한 잔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러면 또 커피 카페들 다 망하는건데… 이제는 재벌가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한테… 전 조그만 병원을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완전히 병원 사업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게 인수합병이라는 것이죠."

 

김 국장 "아…!"

 

우 실장 "이게 인수합병이 되면…… 처음에는 체인점이니까 좋아 보이는듯 하겠지만, 재벌들이 장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재벌 병원이 크기는 크지만 전국적으로 장악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일 삼성전자가 장악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연관이 돼서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제도 자체를 뒤흔들수 있고요. 재벌들이 다 갖고 있는게 건설회사도 하나 있지만… 다 갖고 있는게 보험회사도 하나 있거든요. LIG,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등…… 이렇게 될 경우에… 재벌 병원과 재벌 보험회사 양쪽이 이렇게 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잡고 흔들게 되면,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살아남지 못하게 되겠죠. 이래서 인수합병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 특히 인수합병을 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병원 노동자들인데……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외국에서 병원 인수합병을 할 경우 직원의 30%를 그만두게 한다는 보도자료도 있는데요. 주로 고참 직원들부터 해고시킵니다. 2년 안에 고참 직원들 간호직부터 해고시킨다는게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모아보니까 주로 간호직종을 해고하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병원에 실직자가 늘어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역시 확 떨어지는 거겠죠."

 

김 국장 "아, 저는 오늘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병원이 인수합병이 안됐었구나…! 그런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었었는데…… 앞으로 프렌차이즈 형식으로 병원이 운영되면…… 근데, 몇 군데 있지 않나요? 약국은 좀 그래보이는 거 같구요."

 

우 실장 "약국도 지금은 프렌차이즈는 안되구요. 겉으로만 상호를 비슷하게 따고 있고…… 병원도 사실은 우리들병원… 이런 경우는 다 따로따로 돼있어요. 법인이 별도로 돼 있고… 우리들병원은 지주회사로 운영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법화돼있어요. 그걸 자회사로 만들어서 그 자회사들이 상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병원 주식회사로 변하는거죠. 인수합병과 자회사의 영리기업화… 이것들이 바로 삼성전자에 투자한만큼 돈을 벌어야되고 현대자동차에 투자한만큼 돈을 벌어야되니까, 그야말로 병원들이 엄청나게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겠죠. 바로 이게 12월 13일에 발표한 영리자회사와 병원 인수합병의 허용…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 국장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또 전국적으로 균질화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대형마트식으로 여러 개의 의료법인 즉 병원을 프렌차이즈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제가 만나봅니다."

 

우 실장 "뭐… 정부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정부 쪽 관료들을 간혹 만나시는 것 같은데……."

 

김 국장 "아하핫……!"

 

우 실장 "미국에도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환자들의 사망율이 약 2% 정도 높습니다."

 

김 국장 "아, 영리병원이 더 높아요?"

 

우 실장 "예. 영리병원이 왜 높냐면…, 심장 투석 같은 경우엔 투석을 오래 하려고 심장 이식을 늦게 해요. 왜냐하면…… 이식을 먼저 하게 되면 투석을 안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 이런 경우라던가 또는 한 번 써야 될 의료기기를 두 번 이상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대로 된……."

 

김 국장 "실장님, 이제 오늘 방송 끝날 때가 됐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죠."

 

우 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 국장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인데…… 여기서 그치기가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 한 번 더 의료민영화 특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오시지."

 

우 실장 "죄송합니다……."  

 

김 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여섯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화의 민낯…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