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을 아실겁니다.국민 건강증진과 건강 의료지원을 위한곳~이곳에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이요.그로인해 1조7천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1조 7천억원 사용..흡연이 문제다...고로 담배회사 너희가 돈내라!하지만 이미 우리는 담배를 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사는 담배값 한갑에 354원이라는 돈이 건강증진기금이라는 세금이건강보험공단으로 흘러들어 1년에 1조 5천원을 거둬들인답니다.
연간 세금으로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받고도 또 소송을 걸어 다시담배회사에 소송을 걸어 돈을 받겠다.과연 건강관리보험공단은 이 돈을 받아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일까요?
돈을 위한 소송...건강보험공단의 재정상태를 한번 보면 이 소송이 가지는 의미가 과연 국민에게 있는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에서 총627개의공공기관 중 최하위였다는 사실알고 계신가요.2000억원이 넘는 호화청사에 1만 2천여명 직원 평균연봉이 5천만원이 넘고81%가 임직원으로 연간 관리운영비로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사용하는빚더미 정부기관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건강을 맡겨야 하는것일까요.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은 어디로부터 나와 사용될까요??보통 소송이 시작되면 몇년간의 긴싸움이 될텐데 그 소송비용은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나 김종대 이사장이 지불할까요?
결국 소송비용도 국민세금에서 나가겠죠.결국 자기들 빚더미 청산하려고 국민세금가지고 담배회사들 찔러서돈받겠다는거죠. 그러다 이도저도 안되면 담배값이라도 또 올려세금 더 받아내려는거죠.이러나 저러나 자기들 빚더미 국민이 청산해야 하는거겠죠.참 국민을 위한다는 담배소송이 결국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서빚청산하는 쇼인겁니다.국민이 국가라는 나라가 어째 국민을 호구로 보고 이런일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