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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비흡연자 흡연자 싸울 때가 아니에요

종달새얌 |2014.03.10 22:44
조회 63 |추천 0

밀양 송전탑 한국전력과 주민 간 갈등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노조 파업 등 갈등으로 얽힌 대한민국

이제는 담배소송으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신경전 까지

 

사회 갈등 수준 높은 나라 2위인 대한민국 (OECD 국가 대상) 

 

만약 건보공단 뜻대로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면

그리고 그 소송에서 진다면?

 

2차는 음주로 인한 피해를 들먹이며 주류회사와 소송할 것이며

비만 등 질병을 유발한 식음료회사와도 소송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같은 유사소송이 진짜로 진행 될 경우,

내가 낸 세금은 내 건강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건보공단의 소송싸움에 모두 허비될지도 모르는 일.

 

지금은 흡연자 비흡연자 간 싸움을 할게 아니라

담배소송이 진짜 비흡연자를 위한,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공단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일인지를 잘 따져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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