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놈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주장하며 한국정부를 달래기 위해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요청없이는 절대 한반도진입을 하지 않을것이다.라 씨부렸는데
이번 예외내용으로 북한과 충돌시(북한이 일본 위협시)한국정부의 동의없이자위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 는 내용을 추가함
즉 북한이 일본을 도발하거나 위협이라 판단 할 경우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임
이 내용을 추가시킨 의도는 한반도 침탈야욕이 들어났다고 봄한반도 유사시 즉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전면전 상황이 오게 되면한국 정부의 요청없이 한반도상륙을 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유사시가 일본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가만히 있기에는 아까움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일본에 도움만 주는 북한을 이용해북한과의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정부따위 신경도 안쓰겠다 라는거지
우리 역사를 되돌아본다면일본과 북한의 마찰시 일본이 북한만 타격할리 만무대한민국 영토를 발판으로 전쟁을 할것임 즉 북한 타격목적이 아니라 제국주의 영토확장야욕이라는거임
일본이 중국과의 마찰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북한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됨
한반도 전면전발생시 우리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음대부분 경제가 수도인 서울에 몰려있고 그 수도는 휴전선과 매우 가까움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재래식 포의 사정범위안에 들어갈 정도임
지난 한국전쟁직후 우리나라상황은 말그대로 망한나라였음외신들은 이나라는 더이상 가망이 없다고 보도 했음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킨 국민들도 대단한 거지만미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상 더 어려웠을거임 무엇보다 치안유지자체가 어려웠을테니...
그런 점을 볼때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게 되면종전후 철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음
우리의 경제는 몰락수준으로 무너질 것이고 사회기반이 대부분 정기하게 되며, 자력으로 치안유지도 어려운 혼돈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
피해를 최소화 한다 하더라도 같잖은 핑계로 한번 발 들인 일본이 주둔을 요구할 이유는 많음
무엇보다 한반도 전면전 발생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나라는 일본임일본의 현 상황은 방사능으로 존폐위기에 있는 상황에 경제적으로 악조건이며 제국주의 부활을 염원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이때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하면 일본에 모든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게 됨최소한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거임
근데 아무리봐도 한국정부나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 할 것 같지않고북한도 섣불리 남침을 하지 못할거같음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 봤자 한국정부의 요청이 없다면 일본 자위대는 손가락이나 빨며 바다건너 불구경한 하고 있어야 함
그래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일본과 북한의 마찰시 일본은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있다.즉 한반도 전쟁확률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 발동되면 더 올라가게 된다는것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위험한건 또 한가지현재까지는 독도를 수호하는건 우리 해군과 해경일본 선박이 우리 영해에 들어서면 해군과 해경이 이를 저지하고 있음우리 영해이기때문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선박을 저지하고 필요시 위협/대응사격을 할 수 있음
그런다 한들 일본 군함과 충돌이 날 일은 없지만 집단적 자위권이 발동되면우리 영해에 일본의 군함이 도발할 수도 있음 서해상에서 북한이 하는 짓거리 동해상에서 일본이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할 이유는 동해와 독도를 군사분쟁지역으로 만들면 일본이 그토록 애원하는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임
당장은 우리 영도토 우리 영해기때문에 일본의 군함이 접근한 다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임일본은 자국의 영도가 공격당하지 않는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집단적자위권행사는 자국에 위협의 되는 국가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즉 군대를 보유하게 되는것임
독도가 우리 영토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영토를 불법으로 점거중이라는 이유로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분명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밖 상황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역사로 볼때 나라가 분열되면 외세의 침략에 맥없이 무너졌죠일제강점기역시 일본의 침략이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조선 내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겁니다.
내부가 분열되는데 어떻게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우리는 지금 북에는 북한 남에는 일본이라는 위협을 가지고있는 어떻게든 똘똘뭉쳐 국토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
조금 오버해서 일제에 침략당하던 당시의 조선의 상황과 달라보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