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회사원입니다.

이번에 대국민 담화로 공표된 "해경의 해체"는 재고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담화 내용에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드러났던 해양 구조,구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지와 바다는 사고발생에 따른 대처가 서로 다릅니다.
육지는 워낙 다양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시 사전조치 보다 사후조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다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게 5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주변이 바다이므로 그만큼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고가 없더라도 선박의 이상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선박에 연락을 취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사고 발생시 구조대가 화재나 침수등의 사고가 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상구조와 해상구조는 지휘체계도 다를꺼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게 되더라도 통합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육상과 해상을 따로 나눠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같은 부처 내 인사이동의 제약도 발생합니다.
하나의 부처에 두개의 지휘체계는 사고발생시 빠른 대처에 악영향을 주거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 곳으로 합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분리해야 됩니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옮긴다는 내용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해경의 기능을 해체해서 이관하게 되더라도 이관 받는 부처에서는 해상과 육지를 나눠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여러 부처에 퍼져있는 해상업무를 하나의 부처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지금의 해경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해경의 경비강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공조를 하고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한중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두나라 모두 외교국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충돌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따라서 영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해군의 업무를 해경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북한과는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므로 안보의 강화를 위해 해군의 시야는 북한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안을 맡는 경찰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해당 국가의 영토,영해 임을 알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외교국과의 충돌로 인해 군사력이 필요할 경우 해경이 앞에 있고 해군이 뒤를 지원해주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기에 모양새가 좋습니다. 가능하면 해군 도움없이 해경이 처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우리 영해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어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이 대두되는 요즘 해경의 치안업무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해경이 창설된지 60년이 넘어갔습니다.

해경은 그 역사에 맞게 시행착오를 보완한 경험이 무수하게 많다 생각됩니다.
해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사람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는지 전 알지 못합니다.그것을 잘 아는 것은 저 보다는 해양경찰에 소속된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해경이 해체되더라도 업무는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을꺼라 하시는데 현장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반인인 저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늘 안전 속에서 근무하는 저에게는 안전과 위험의 경계 사이에서 근무하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구군분투하는 심정으로 임무에 임하고
그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후방에서 분초를 다투 듯 분주하게 움직였던 많은 분들께 늦게나마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직업이니까 하는 거다 라고 하지만 전 못합니다.

사명감, 명예는 이런 분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해경이 해체되면 해경이란 조직 자체가 없으므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60년이란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희생으로 쌓여진 명예가 이렇게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메뉴얼에 문제가 있다면 메뉴얼을 수정하고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하고 장비가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비리가 있는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등의 여러가지 보완책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세월호 사태에서 해경의 초등 대응과 이후 수습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화도 났지만 이렇게 해경을 해체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저는 40대의 회사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한마디는 천금 보다 귀하고 천근 보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천금 보다 귀한 이유는 지도자가 귀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말이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이기에 귀하다는 뜻입니다.천근 보다 무거운 이유는 그 한마디를 돌리기가 어렵다는 뜻도 있지만
그 말이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무게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정장공이 땅을 파서 어머님을 만났다는 옛 고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께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어 나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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