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녀와서도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좋은 점은 많은 고민을 하게 해준 부분 아쉬운 점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민영화에 대한 대안이 없었던 점이건 같았습니다. 물론 영화 제작사 분들도 그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텐데 아마도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떠 넘긴게 아닌 듯 싶습니다.
전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 하는 분들도 이해 되고 반대하는 분들도 이해됩니다. ...
찬성하는 논리는 공공부채가 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끼리의 경쟁을 시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좋은 가격에 이 논리이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민영화가 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 둘 다 일리 있는 말 인듯 싶습니다. 공공 부채가 심하다는건 전 국민이 다 알듯 싶습니다. 인건비 이러는데 인건비 비중보다는 사업 실패 부분이 더 많을 듯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으로 철도공사는 용산개발로 많은 부채를 가지게 됐죠. 아무 일도 안하고 본인 일들만 했어도 이 정도의 부채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말로 전시행정이지요
가끔 지하철 9호선이 성공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배당은 수익을 올린 후에 배당이 되어야 하는데 적자 상태에서도 높은 배당
서울시에서 적자에 따른 보존을 해주니 그러다 보니 가격인상을 추진했고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져서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깐 민영화 실패 후 재공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1. 공공기관의 제대로 된 혁신입니다.
공기업, 공무원도 잘 못하면 철밥통이 아니라 짤려야 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패로 인한 뇌물은 더 엄중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잘못하더라도 큰 처벌이 없으니 이러는 듯 합니다. 도로 건설을 할 때도 미리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틀리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오차 범위가 100%이상 난다는 것은 일을 안한 겁니다. 큰 실책이 있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2. 부분 민영화 입니다.
흑자가 나는 구간말고 적자가 나는 곳을 부분 민영화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분 민영화시 제대로 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관리 하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버스운송 정도가 되겠네요.
3. 민영화 이후에 민간기업의 경쟁이 끝나고 독과점 형태로 간다면 주민 청원 얼마 이상이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영화 이후에 요금등은 국가가 내는게 아니고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빠질 수 밖에 없으니깐요
마지막으로 전 민영화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가의 최대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복지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깐요.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블랙딜 보고와서 생각만 많아져서 두서 없이 적었네요~~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