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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게 보호받는 범죄

널스토리1 |2014.11.17 10:32
조회 78,255 |추천 212

 

http://www.nullstory.com/horror

(위 주소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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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거 좋아하시는분 놀러오세요~^^

경고. 심장 약하신분은 오시면 큰일나요..

 

추천수212
반대수5
베플|2014.11.17 14:09
범죄자를위한법!살기좋은대한민국~청렴한 국회의원과 경찰들~만세!
베플1234|2014.11.17 15:56
무식하면 용감할수 있다더니.... 법의 아주 기초적인 체계조차 알지 못하네. 좀더 전문적으로 생각하면 범죄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임.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고 위법성이나 책임에서 걸리면 범죄가 아님. 다시 말해서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완벽히 해당해도, 기타 사정에 의해서 범죄가 아닐수 있다고. 그리고 과태료는 형법이 정한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내는건 범죄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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