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적색 츄리닝

최근 삼성관련 연구소에서는 외국인 1200만 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한국정부, 정치인, 기업, 방송(KBS), 언론들이 추구하는 다문화정책에는 함정이 있다.

이 다문화정책이 우리나라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처한 현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해사건, 안산 원곡동 토막살해사건,

13세 한국인 소녀가 옆집에 사는 필리핀 불체자가 강간하려하자 달아나다

12차례나 칼로 난도질당한 살해사건 17세 소녀가

방글라데시 불체자에게 납치 강간 당하고 시신이 대로변에 버려진 사건등등의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갈수록 늘어나는 흉악 범죄가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강도, 강간, 살인의 미군범죄에 대해선 언론과 방송이 관심을 가지고

언급하기 때문에 미군도 한국의 언론과 한국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상당히 조심하는 편이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고 국제결혼이 많아지게 되고

다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노무현 정부의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인권보호 라는 명목아래 외국인 지문등록제를 전격 폐지하였다.

이어서 기업가 출신의 이명박 정부는 조선족 중국동포에게

입국비자 발급완화와 간편화조치를 취하였고 주요 서비스업종 취업제한까지 풀었다.

이 헤픈 외국인정책 때문에 지금까지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지 모른다.

그러고도 앞으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국적을 더 쉽게주려고 제도를 바꾸려 한다.

일본은 외국인에게 영주권은 주지만 국적은 그리 쉽게 주지 않는다.

단지 노동유연성 확보라는 이유로 기업이 원하는 저임금의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더욱 하락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정부의 저임금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많아지면서 노동의 가치는 저임금화 되었다.

반면 청년실업은 증가했고 기업들은

남아도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부릴 수 있게 되었다.

노동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유지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조선족들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들은 인력난을 호소한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 임금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근무하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한 다음 주말에 특근까지 해서 170만원 받는다면 일할 수가 있겠는가?

중소기업 사장들은 겉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3D업종에는 꺼려하며

일할 사람이 없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만하다면

한국인 노동자를 먼저 해고해 버린다.

그러고는 정부에다 인력이 부족하니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우는 소릴 한다.

중소기업들의 속셈은 임금을 낮춰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이렇게 중소기업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상의 동업자 관계이다.

여기에다 또 다른 동업자가 있다.

바로 개신교 다문화센터 및 각종 이주민지원 인권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을 중소기업 등에 알선해주면서 돈(알선비)을 벌고 있다.

이들은 또한 중소기업사장들과는유착관계인 것이다.

중소기업사장들은 불법체류자들을 싼값으로 부려서 돈을 벌고,

이들 인권단체들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신부가 가출하면 이들을 보호한다면서

정부로부터 두당 얼마씩 돈을 받는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입원인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를 치면 바로 달려가 수습을 한다.

영향력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를 치면,

법을 몰라서 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라고 그리고 사고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불쌍하니 용서하라고 감싸고돈다.

그렇다면, 법을 모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살인이나 강간죄도 허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내세워서 거짓말을 일삼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조건 옹호한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들을 많이 찾고 있다.

특히 서남아시아 이슬람권 출신들이 그렇다.

이들은 해결사안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뒷돈까지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이 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까지 주선한다고 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들은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코치한다.

예를 들자면, 주로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말하라고 또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라며 코치하고, 피해자 부모에게는 딸의 인생을 생각하여

고소를 취하하라고 은근히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

그리고 경찰관들의 수사에는 무조건 인권운운하며 방해한다.

누가 다문화를 반대하면 이들은 인종차별이라고 입에 거품을 문다.

(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조폭이라 부르는 것이다 )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다문화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노동의 저임금화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연쇄적으로 중산층은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대기업과 재벌들이 단가 후려치기를 하면 중소기업은 망한다고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사는 방법은 시스템 개선? 경영 개선? 해외 이전일까?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들 중에는 시스템 개선은 고사하고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먼 부실한 기업들도 많다.

이런 기업의 경영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밖에 없다고 말한다.

더구나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들은

한국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주면서는 기업운영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들이 다문화정책을 받아들였고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으로 불러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보완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아예 대체인력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들은 적정임금의 보장은커녕

있던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한국 중산층의 붕괴원인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이다‘라고

2011년 법무부가 보고서를 냈다.

법무부가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점이다.

한국에는 인권단체는 없고 이권단체만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