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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핀결 같지도 않는 판결 내리는 판사들 진짜 많은데...

타락 |2015.08.15 19:57
조회 27 |추천 0

요즘 판결 갖지도 않은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진짜 많은데...

 

조두순 사건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건) - 12년형

울산계모사건 (아동학대로 아이 죽인 사건) - 10년형

칠곡계모사건 (아동학대로 아이 죽인 사건) (아이를 탈수기에다가도 넣고 돌렸음) - 15년형

19세 정식박약인이 2살 남자아이를 4층높이에서 던져서 죽인 사건 - 무죄판결

친모가 자기 아이를 폭행하다가 살해한 사건 - 4년형

조선족 계모 사건 (조선족 계모가 7세 남자아이를 학대하다가 살해한 사건) - 6년형

자기와 결별한다는 여자친구를 때려 죽인 사건 - 12년형

70대 노인이 층간소음으로 고의로 불을질러 2층에 사는 20대 청년 두명을 죽인 사건 - 20년형

합의도 되지 않는 2주진단 상해사건을 가해자가 노인이고 피해자가 젊은사람이라는 이유로

벌금 30만원으로 말도안되게 감형한 사건

형사사건피해가 명백한데도 그 형사적 피해보상소송을 원고패소판결한 사건.

법적 지식 없이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남자만 입대시키는 병역법이 헌법과 불합치 함에도 자꾸만 합헌으로 나오는 헌재 판결

 

이런게 올라올때 마다 영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외국인들이 보는 각종 SNS사이트 및 방송국 사이트에 뿌리고 힜습니다. (참고로 전 유학생 출신 영어강사)

한국판사들....아마 국제적으로 무식하고 개념없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을거에요 ㅎㅎㅎ

페이스북 등등 몇몇 군데 올려보니까, 외국인들 반응 장난 아니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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