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하고있어.
이 법은 테러방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개인정보(개인 통화기록, 사진, 금융정보 등)를 침해하고 억압할 수 있어.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계좌추적권, 도청,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거지.
단지 `의심만으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 침해 도청 감청이 가능한 거라 악용의 위험성은 당연히 커.인권침해 아니냐는 말이 나왔을 때, 의심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면 모든 게 수용되는거야. 심증만으로도.
만약 내가 현정부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글을 지우고 개인정보 침해 및 협박이 가능해지니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작아져, 독재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거지.
그런데 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상정) 했어.
의회를 구성하는 인원 중 반 이상이 여당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 되면 표결만 해도 법안이 통과될거야.
필리버스터는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야.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데, 3월 10일에 국회 임기가 끝나서 법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거야. 이게 끝나는 순간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300시간동안 끊임없이 말해야하는데, 1분이라도 쉬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판단되면 말하던 의원은 내려가야해. 한 번 내려간 의원은 다시 토론대 위에 올라서지 못하고. 의원은 야당을 모두 합쳐서 130명도 채 안되니까 한 사람당 최소 세 시간 반은 해야하지.
필리버스터는 어제 밤부터 시작해 계속 생중계 중이야. 김광진 의원이5시간 30분, 문병호 의원 1시간 50분동안 힘써주셨어.
지금도 계속 하는 중이고 유튜브로 필리버스터 치면 생중계 바로 나오니 들어가봐.
우리가 할 일은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에 대해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거야.3월 10일까지만이라도, 관심을 갖자.
+) 필리버스터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야. 꼭 들어가봐!
http://instiz.net/name/13909748
+)이건 김광진 의원님 글이야. 꼭 한 번 읽어봐.
https://www.facebook.com/bluepaper815/posts/517798138393130
(링크 안들어가지는 사람은 복붙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귀찮더라도 해봐. 도움이 많이 될거야ㅠㅠ)
우리도 가만히 있지말고, 서명하자.
https://docs.google.com/forms/d/1hrtCpHOiQV2-WlSlqcGiQJis9V3CJ7fhHy25AFbtkkU/viewform?c=0&w=1
펌, 캡쳐, 복붙, sns로 옮기는 거 다 돼 :)
널리널리 알리자
http://instiz.net/name/13909822
지금 은수미 의원님이 9시간 째 하고 계셔ㅠㅜㅠㅠ 논문 500쪽 준비하셨대... 예전에 고문 당하셔서 후유증도 많으시다던데 걱정되뮤ㅠㅠ
은수미 의원이 당했던 고문들
90년대 초에 박노해 시인 등과 같이 사노맹 건으로 수감되어서 6년 간 감옥살이했습니다.
결핵과 폐렴 안기부 고문과 독방살이로 몸이 많이 상했고, 장 일부도 절제하신 걸로 압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208957
은 의원은 지난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분실에서 고문을 당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폐렴, 폐결핵, 종양, 후두염을 앓았고, 장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 밀실공포증과 고소공포증에도 시달렸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208965
예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
사이다ㅠㅠㅠㅠㅠㅠㅠ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아야하는 이유
http://www.instiz.net/name/13909822
http://instiz.net/pt/3611536
마지막으로 서명 운동 링크야
테러방지법 반대 서명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hrtCpHOiQV2-WlSlqcGiQJis9V3CJ7fhHy25AFbtkkU/viewform?c=0&w=1&fbzx=-4954411690095604000
http://instiz.net/pt/3611536
지금 유투브 생중계중인 필리버스터
http://youtu.be/KavUBaV-jL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