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날 소말리아계 이민자에게 이유없이 처맞은 덴마크 커플. 이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미 원곡동, 가리봉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경찰이 대낮에 방검복을 입고 순찰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해가 떨어지면 외출을 삼가할 정도로 치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이 정녕 국회 정치꾼, 세종시 장차관이 바라는 미래상인가? 출처.https://goo.gl/NLyAud >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주 개최 예정인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민정책 기본 방향이 확정되고 다문화 컨트롤 타워 설립 건이 주 의제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과하고 있는데, 걱정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민 정책 기본 방향 확정은 사실상 이민청 설립을 뜻하며, 정책적인 국가 시책으로 다량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다문화 반대는 이미 철지난 이슈로 전락되어 급격히 위축, 와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래 들어 학력 및 경력 위조 이자스민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이민청 언플에 올인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청이 한번 설립 가동되면, 대한민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처럼 (공식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지루하게 이어져 온 다문화 이권단체 - 누리꾼 간의 치열한 공방은 사실상 다문화 이권단체의 승리로 일단락됩니다. 이는 수동적인 다문화 정책을 벗어던지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확대 격상시켜야 한다는 다문화 이권단체의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고요. 이로부터 다문화 정책이 보다 확고하고 확대된 이민정책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유럽처럼 수십년 후 대규모 테러, 도시 폭동이 터져 위정자들이 폐해를 자각하고 이민 정책을 축소 변경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후회해봐야 이미 그 때는 늦었으며, 한번 터진 파국은 물릴 수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격언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파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이민 정책 및 다문화 확대를 반대한다”는 단 한마디 의견을 아래 유관 부처에 전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실 일반행정담당관실 이영일 서기관: (044-200-2090)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김연홍 차장님(044-200-2378)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엄기복 주무관(02-2110-4081, 4108)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최은영 주무관(02-2110-4107)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임연주 주무관(02-2110-4108)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영기 주무관님(044-202-7145)여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최은주 과장(02-2100-6361)여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노현서 주무관(02-2100-6362)여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이조영 주무관(02-2100-6363)   

 

< 영국, 프랑스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고결한 관용정신과 선진 민주주의를 이민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과 달리 무분별한 외국인 포용은 대량의 민족, 종교 갈등, 사회 불만, 문화 충돌 등을 야시키켰고,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도시 폭동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문화, 이민 정책을 공론화시켜야 한다. 좌>파리 폭동(2005), 우>런던 폭동(2011)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http://twr.kr/iDF2 , http://twr.kr/3PIy >   ===================반===박===의===견=======================◯ 자국 청년실업자가 사실상 수백만이고 이로인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된것인데 후진국에서 이민을 받겠다라? 당신들도 상식이란것이 있을텐데 이것이 이해가 되나?  ◯ 다문화 및 이민은 빈곤을 수입하는 것이며, 밑빠진 독의 물붓기의 악순환의 반복에 봉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는 다문화, 이민을 경험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수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이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다문화를 시행한 국가가 단 한 곳을 정도로. 경험국의 경우 예외없이 이러한 패턴을 밟고 있다.   ◯ 2015년에 파리테러가 터지고 나서 한 달 후, 정부는 저출산 해결 운운하며 이민 정책 시행, 다문화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리고 브뤼셀테러가 터진이 보름도 안되는 시점에서 국무총리실 위원회에서 장차관 소집해서 이민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다문화 및 이민 정책으로 인해 이렇게 사회 갈등, 문화 충돌이 격화되고, 테러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이민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공포해야 하나?   ◯ 같은민족간의 지역감정도 해결못하는국가가 정녕 민족 인종 갈등 종교분쟁을 해결할수 있다고 보나? 대한민국을 파리 브뤼셀같이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작정이라도 했나?  ◯ 당신들은 상식도 기본적 이성도 없는가? 아니 우리 아이들이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두렵지도 않나?  ◯ 이민, 다문화 공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흔들고, 우리 후손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이것은 명백히 국민투표에 부쳐야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국민을 상대로 단 한번의 정책 설명, 공론화, 의견 수렴, tv토론, 설문조사 하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IOM(이민정책연구원), 다문화 시민단체 등 이권단체로만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그들을 전문가로 포장하고 그들의 목소리만으로 도배된 의견을 장차관 몇명 모아놓은 위원회에서 정책화하겠다는데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나? 이민정책이 반상회 수준에서 논의되는 의제로 보이나? 정말 중대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민생문제 아닌가?  ◯ 파리테러 브뤼셀테러등의 공통점은 다문화정책시행국가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저개발 이민자를 받아들였다는데 있다..무엇보다 해당 국가의 경우 지금 이민, 다문화에 강경자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왜 한국만 거꾸로가나?- 오늘 새벽 이집트 국내 항공기가 테러위협으로 키프로스 공항에 긴급 착륙했다는 속보 타전.- 독일 내년 난민비용 43조원"   ◯ 우리한번 솔직해지자 현재 이민 정책 관련 어디까지 진행 및 구체화되었는가?  ◯ 공무원은 양질의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직업의 안정성까지 보장되는 3대 보직 중하니이기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돌아가는지 당최 모르나본데 지금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은 근로조건이 말이 아니며, 중소기업, 제조직종의 상당수가 저임금 따먹기 외노자에게 넘어간지 이미 오래전일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비열하게 자꾸 생산가능인구를 들먹이는데 생산가능인는 이미 산업현장, 노동시장에서 자국민이 대거 외노자에게 밀려나기 시작한 15년전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21세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 해당하는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어떠한 곳인가? 이민정책을 주구장창 양산해내는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는 어는 곳인가?   ◯ 그제 기재부 유일호 장관이란 자는 한 포럼에서 “소극적인 이민·외국인 정책,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하거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이민정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태를 잘못 파악한 것도 모자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그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분별한 외국인 수용, 자국민과 외노자가 일자리- 임금 경쟁하는 노동시장의 파괴, 왜곡 속에 이미 15년 전부터 생산인구가 곤두박질치시 시작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 산업장, 노동현장에서 열악한 임금 체계, 근로환경은 그대로 방치한 채, 그를 위한 수단으로 환차익 10배 이상의 외노자를 자국민과 경쟁시키는 천인공노의 불공정 상황에서 자국민 대거 이탈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취업난, 저출산, 헬조선으로 표출된 것이고 이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감히 생산가능인구, 인구절벽을 거들먹거리며, 동남아 등 후진국 외국인을 대량으로 이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극약 처방을 내릴 수 있나? 이 나라와 이 나라 국민을 죽이려고 작정이라도 했나?   ◯ 기재부 유일호 장관은 아울러 비전문 외국인력이 과도하게 국내에 들어와 내국인 고용감소 등 악용향을 미치지 않게끔 사업주 고용부담금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잔머리 방식으로는 절대 외노자 수를 조절할 수 없고, 불체자 수 급증만을 늘릴 뿐이다. 정말 외노자로 인한 내국인 노동자을 위한다면 근로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인력을 사용하려는 기업체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 지급 및 세제 혜택, 인센티브 부여 등이 실효적이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안을 제시하려면 대안다운 대안을 제시하라!!  ◯ 또한 여성부 등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운운하며 자꾸 국민의 인식만을 탓하며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하는데, 다문화로 미화, 장려하고 퍼주기 급급한 국제결혼의 경우 그 상당수가 말도 안 통하는 저개발국 여성과의 초-스피드 졸속 행태라는 것을 다수의 국민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소상히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이혼율 급증, 가출, 한국남성 자살, 자녀 학교 중퇴 등 부차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조리에 대해 알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대체 우리 국민이 몰상식 망국 다문화에 대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