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ㅆㅂ 지금 미국도 문젠대 우리나라 문제가 심각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으려던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입니다. 밀실협상이 발각된 후 국민의 반발로 체결 1시간 전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당시의 협정 문안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아베가 역사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점과 마치 과거 군국주의처럼 언제든지 '먼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전쟁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 입니다. 이 협정은 일본 자위대가 공식 군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 입니다.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정보 공유 방식이 미국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정보 공유 내용이 북한 미사일에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협정을 맺자하는 겁니다.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 체계도 향상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 문제는 한반도는 길이가 짧아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이 5분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것이 한미 당국의 오랜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도와 올해 초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것을 먼저 탐지한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필요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협정 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에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일본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거라고 얘기했으며, 아베는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안보법제를 재개정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본 자위대는 평상시에도 전쟁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반도에 재진입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4년 전 밀실협정 논란으로 중단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이 시기에 체결하려는 이유는 미국의 요구입니다. 지난 4월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연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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